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포기)여부 의견 회신

1. 법률지원담당관-17672호(2018. 10. 31.)와 관련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073479 구상금 청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여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073479 구상금

- 당 사 자 : 원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나. 검토의견

- 해당 시설물(PE방호벽)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관계로 별도의견 없음.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경욱		도로보수과장	11/02 유태용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0063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02-2657-7953	/전송	02-2657-7960	/	simplek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