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651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유명은	홍승기	11/02 김혜정

2018년 공공일자리사업 안전 및 보건관리 추진계획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 공공일자리사업 안전 및 보건관리 추진계획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산업재해 방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 추진배경

○ 공원 환경정비, 시설물 및 녹지대 정비 등 근로자의 현장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 조치 필요

○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 마련 필요

□ 공공일자리사업 현황

○ 참여자 현황	(‘18.10.31.현재, 단위: 명)

계	성 별		연령별
	남	여	65세미만	65세이상
478명	270	208	327	153

※ 공공근로 참여자 472명 및 뉴딜일자리사업 중 외부 점검이 주업무인 6명 포함

○ 사업별 현황	(단위: 명)

계	공공서비스지원	정보화추진	환경정비	기타
478명	156	19	272	31

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선임대상 : 일자리정책담당관

○ 주요업무 : 아래 업무를 총괄 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선임내용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명

○ 주요업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사업장 점검(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 작성 ▶ 사업장 안전교육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처리(분기별)	▶ 사업장 점검 실시 및 대책 수립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보건교육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처리(분기별)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보고서 작성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Ⅲ		위탁 추진계획

□ 위탁 개요

○ 위 탁 명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위탁

○ 위탁목적

- 공원 환경정비, 시설물 및 녹지대 정비 등 근로자의 현장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 조치 필요

-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쾌적한 작업환경 마련 필요

○ 위탁기간 : ‘18. 11. ~ 12.

○ 위 탁 비 : 7,623천원

○ 위탁업체

- 안전관리 :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역본부

- 보건관리 : 소중한건강증진센터 산업보건연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과업 내용

< 안전관리자 위탁 >

○ 사업장 점검(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 수립

○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사업장 안전교육 실시 및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자료 지원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정․변경 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대상 사업장 선정 시)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개최 결과에 대한 처리(분기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 작성(법 41조의2 위험성평가)

< 보건관리자 위탁 >

○ 사업장 순회점검 실시 및 대책 수립

○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사업장 보건교육 실시 및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자료 지원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정․변경 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대상 사업장 선정 시)

○ 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처리(분기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3(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에서 정한 업무

□ 위탁 근로자 인원 : 350명

○ 산출기준 : 근로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74번, 75번, 84번 해당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중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 소요예산

○ 위 탁 비 : 7,623천원

- 안전관리 : (4,900원×350명×2월)×10%(부가세) = 3,773,000원

- 보건관리 : (5,500원×350명×2월)              = 3,850,000원

※ 의료사업은 국세법에 의해 면세됨

○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Ⅳ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 구성인원 : 8명(근로자 4명, 사용자 4명)

○ 근로자측 : 근로자 대표, 대표자 지명하는 3명

○ 사용자측 : 일자리정책담당관, 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위원회 개최 : 매분기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

Ⅴ		향후일정

○ ‘18. 11. : 계약 체결

○ ‘18. 11. ~ 12. : 용역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