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교통안전정책실)
(경유)
제목	(긴급)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통보시 관련범죄 확인 요청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단에서 매월 통보되는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통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제1항제6의2호 사항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함

(제87조제1항제6의2)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관련 범죄의 죄명은 주로 사기로만 표기되어 있어 세부사항을 살펴보지 않으면 놓칠수 있는 경우가 있을 뿐 만아니라, 관련 범죄의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은 물론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

※ 현재까지 보험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로 통보 받은 내역은 전혀 없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1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