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0604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김일균	김원균	신대현	11/02 이해우
협 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단속 추진계획

2018. 1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단속 추진계획

겨울철 대기온도의 정체 등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 특별점검대상 : 429개소(10,000㎡ 이상)

구 분	계	특별점검대상 (10,000㎡ 이상)	일반점검대상 (1,000㎡ ∼ 10,000㎡미만)
사업장수	2,013	429	1,584

※ 특별점검 대상중 10만㎡ 이상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102개소임

□ 추진방향

○ 市에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102개소)중 철거‧굴토작업이 진행중인 사업장(30개소) 위주로 집중 점검․단속 추진

- 기후대기과 직원(총 8개반 16명,1개반 2명)으로 점검․단속반 구성․운영

○ 자치구는 특별점검대상중 서울市 점검·단속대상을 제외한 사업장(399개소)에 대하여 자치구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단속을 추진하되, 주 2회 내외로 실시

※ 일반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단속기간(12월~2월)을 설정하여 市‧자치구 합동 특별단속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단속대상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중 굴토작업 진행 30개소

○ 단 속 반 : 8개반 16명(1개반 2명)

○ 단속기간 : ’18. 11. 7(수)~11. 30(금), 기간중 총 8회(주 2회)

○ 단속방법 : 1일 약 3~4개소 점검․단속

○ 주요 점검․단속사항

-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 토사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가동 여부

- 기타 주변 도로와 나대지, 공터 청소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오염지역 점검결과를 생활환경과와 공유, 신속한 물청소 등 조치

- 위반사항 적발 시 자치구에 통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시행(자치구)

< ※ 주요 점검대상별 위반시 조치사항>

구 분	벌칙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여부	3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여부		조치이행명령 - 사용중지
조치이행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없이 분체상 물질 운송	200만원 이하 벌금

□ 점검․단속반 편성 : 8개반 16명

회차	단속일	단속반	회차	단속일	단속반
1	11월 첫째주	백승주, 라인영	5	11월 셋째주	장래현, 김영호
2	11월 첫째주	최민욱, 임영택	6	11월 셋째주	백승주, 라인영
3	11월 둘째주	김일균, 한수경	7	11월 넷째주	김일균, 김종호
4	11월 둘째주	정충구, 김종호	8	11월 넷째주	최민욱, 장래현

※ 점검․단속 공무원의 연가․현안업무 발생시, 단속인력 변경․운용하고 점검 · 단속일시는 기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특별단속’ 조끼를 착용, 점검․단속을 추진

○ 사업장별 점검․단속을 실시  후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 확행

-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한 확인서 징구 시, 해당 자치구 통보 조치

붙임 1. 비산먼지 집중 점검․단속 사업장 1부.

2.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1부.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세부 점검사항 1부.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확인서 1부.

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 시 조치사항 1부.

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단속 결과보고 서식 1부.

<붙임 1>

비산먼지 집중 점검․단속 사업장

(’18. 9월 기준)

연번	사업명	위 치	사업구분	공사진행상황		단속반
				철거	굴토
1	돈의문3구역	종로구 평동 222	재정비촉진지구		◎	1반
2	서소문5지구	중구 서소문동 85-3 일대	도시환경정비		◎
3	남대문로5가	중구 남대문로5가 253 일대	도시환경정비		◎
4	저동2지구	중구 저동2가 82-2일대	도시환경정비		◎	2반
5	국제빌딩주변4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도시환경정비		◎
6	청량리4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재정비촉진지구	◎
7	면목1구역	중랑구 면목동 520-19	재건축		◎	3반
8	면목3구역	중랑구 면목동 164-10	재건축		◎
9	면목5구역	중랑구 면목동 171-7	재건축		◎
10	면목6구역	중랑구 면목동 1405	재건축	◎
11	길음1구역	성북구 길음동 168-6	재정지촉진지구	◎		4반
12	장위7구역	성북구 장위동 189-3	재정비촉진지구	◎
13	미아1-9구역	강북구 송중동 3-770	재건축		◎
14	응암1	은평구 응암동 8	재개발	◎
15	응암2	은평구 웅암동 36	재개발		◎	5반
16	홍제3	서대문구 홍제동 270	재개발		◎
17	북아현1-1구역	서대문구 북아현동 1-954	재정비촉진지구		◎
18	홍은6구역	서대문구 홍은동 13-25	재건축	◎
19	염리3구역	마포구 염리동 507	재정비촉진지구		◎	6반
20	아현2구역	마포구 아현동 662	재정비촉진지구	◎
21	마포로6구역	마포구 공덕동 385	재정비촉진지구		◎
22	신정2-1구역	양천구 신정동 1175-28	재정비촉진지구		◎
23	신길8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63	재정비촉진지구		◎	7반
24	신길9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60-16	재정비족진지구		◎
25	영등포1-3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1	재정비촉진지구		◎
26	대림3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917-49	재건축		◎
27	사당2구역	동작구 사당동 181	재건축		◎	8반
28	사당3구역	동작구 사당동 41-17	재건축	◎
29	동작1구역	동작구 동작동 102	재건축	◎
30	거여2-1구역	송파구 거여동 181, 202	재정비촉진지구	◎

<붙임 2>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번 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변경신고)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신 고 자)				주민등록번호
대상사업			배출공정			설치시기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규 모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등 변경 여부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 실시 확인여부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주변 도로등 청소실시 여부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

<붙임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세부 점검사항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4,15 참조(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배출공정	조치기준	위반유형	점검 착안사항
야적	야적물질을 1일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를 덮을 것	① 방진덮개 미설치 ② 방진덮개 일부설치	① 방진덮개 미설치 건 적발요령 - 당일 증거영상, 사진 확보 - 익일에도 변동이 없을 경우 적발 ② 야적물질에 비 맞은 흔적이나 잡초 등이 있을 경우 당일 적발 가능 ※ 수시 작업 중일때는 부문 방진덮개를 설치, 야적이 빈번한 곳은 살수작업으로 대체 가능
방진벽 (막)	공사장경계 높이 1.8m - 건축물축조,토목, 조경, 건축물해체 - 공사장 부지 경계선 50m이내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3m	① 방진벽(막) 미설치 ② 일부 미설치 ※ 방음벽 기본 3m (소음기준 충족을 위해 흡음형 방진벽 설치)	① 공사초기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진벽 일부를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수송	차량덮개 설치 세륜시설 - 자동식, 수조식 고압살수시설	① 운송차량 덮개 미설치 ② 세륜시설 미가동	① 토사 반출이 있는 공사장은 - 차량 출입시 세륜시설 가동 및 차량덮개 설치여부 확인 - 공사장 외부에서 확인 후 증거자료 채증 후 현장 진입하여 적발 ② 세륜시설 미가동은 공사장 책임 ③ 방진덮개 미설치는 차량 운전자 책임
	※ 건설·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수집·운반차량 표시, 수집·운반증 부착, 덮개 설치 여부 등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않고 터파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붙임 4>

확      인      서

사업장명 :                             (TEL :              )

소 재 지 :

대 표 자 :                             (HP :              )

상기 본인은 2018년    월    일              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환경(기술)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붙임 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 시 조치사항

○ 벌칙 및 과태료

위반사항

관련법조항

벌칙기준

법 제43조 제3항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사업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

법 제92조 제4의2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2항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4항 제6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일이내	사업장명칭, 대표자변경
변경전	사업규모 및 종류 추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변경한날부터 7일이내	공사기간 연장(건설공사의 경우만 해당)

법 제94조 제5항 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5)

- 수집·운반하는 차량 미표시(과태료 200만원), 수집·운반증 미부착(과태료 200만원), 덮개 등 미설치(과태료 200만원)

○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중지

비고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붙임 6>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점검․단속 결과보고

○ 점검일시 : 2018.  11.    .(00:00 ~ 00:00)

○ 점검인원 :  ○명 ( 기후대기과   ○○○외 1명)

○ 점검결과

점검업소 건수	위반업소 건수	위 반 내 역(건수)
		계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기타

○ 점검 및 위반업소 내역

연번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점검내용	비고

○ 사업장 인근 도로 점검 (먼지발생, 먼지날림, 청소상태 등), 기타 특이사항

-

-

※ 청소 필요시 위치, 상태 등 명확히 하여 생활환경과 등과 공유

○ 조치결과

(‘18. 3. 0. 현재)

점검업소 건수	위반업소 건수	행정처분 내역(건수)					과태료	고발	행정지도에 의한 자발적 공사중지
		계	사용중지	조치이행 명령	개선명령	경고

○ 현장 단속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