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0605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김한규	김원균	신대현	11/02 이해우

- 2018년 동절기 대비 -

공회전 집중단속 및 자동차정비업소 안내·홍보 추진계획

2018. 1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동절기 대비 -

공회전 집중단속 및 자동차정비업소 안내·홍보 추진계획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회전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도모

□ 추진배경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도심지역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환경유해성 등 증가가 예상되어 공회전 집중단속 추진

※ 초미세먼지 (PM-2.5) 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약 25%를 차지

□ 추진방향

○ 고궁, 4대문안, 도심, 학교주변,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공회전 중점제한장소를       중심으로 공회전 차량 집중단속

- 총 4개반 16명 구성·운영 (직원 4명, 사회복무요원 12명)

○ 단속반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과학적인 단속으로 시민 민원 최소화

○ 자치구에서도 공회전 집중단속 지역을 설정, 강력한 단속추진

※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엔진클리닝 시공 시 공회전 단속(18.12.1~)과 홍보 병행

□ 추진계획

○ 단속반  편성 : 4개반 16명 (1개반 4명)   ※ 자치구는 별도로 편성

○ 집중단속기간 : 11. 6(화) ~ 11. 23(금)

○ 단속방법

- 대기온도별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여부에 따른 공회전 단속 : 열화상카메라 활용

- 공회전 단속 시, 해당지역의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안내·홍보 병행

<공회전 허용시간>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예외차량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 자동차 등

<중점 제한지역 지정현황>

합 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기타 (관광지 등)
2,772	1,645	597	444	9	77

※ 기타는 남산공원, 공회전관련 다수민원 발생지역, 백화점 부설주차장, 청사 주차장

○ 단속장소 : 도심 공회전 발생 다발지역

<단속반 편성>

반별	반 원	단속노선	중점 단속장소
1반	반장 : 이해관 사·복 : 배범수, 신재호, 김용환	세종대로 사직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덕수궁, 남대문, 사직단, 정부종합청사, 경복궁 등
2반	반장 : 김학균 사·복 : 손재국, 윤현빈, 이호재	장충단로 율곡로	신라호텔면세점, 국립극장, 남산타워, 창덕궁, 창경궁, 구서울과학관 등
3반	반장 : 이희광 사·복 : 정선호, 장승문, 신동혁	퇴계로	남대문시장, 신세계․롯데백화점, 명동 등
4반	반장 : 정태호 사·복 : 홍기남, 박진한, 천보현	을지로	동대문패션상가, DDP, 국립중앙의료원 등

○ 단속결과 조치 : 과태료 50,000원 부과

□ 행정사항

○ ‘공회전 단속’ 조끼 및 ‘명찰’을 패용하고 단속 추진

○ 자치구에서는 공회전 특별단속 시 자동차정비업소 안내·홍보를 병행하고

점검결과는 매주 금요일 15:00까지 붙임1 양식에  작성, 서울시(기후대기과) 송부

○ 공회전 집중단속 결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철저

붙임 : 공회전 및 자동차정비업소 안내·홍보 점검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