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성북구 길음로 119)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재
정창용		代김미란	11/02 김용운
협 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조사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11.02.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정창용

조   사   내   용

건 명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 119 대우스포츠센터의 수전 체납금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

내 용

1. 체납내역

연번	납부의무자	체납소재지	고객번호	체납액	비고
1	김종헌	성북구 길음로 119	35148236	28,913,510	‘11.6~11, 6납기

※상기 수전은 성북구 길음로 119에 소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내 대우스포츠센터     (지하 1~2층)에서 사용하던 수전임.

2. 조사내용

○‘11.6. : 영업부진 및 부도로 체납 발생

○‘12.4. : 체납으로 정수처분

○‘15,11.: 요금과-33435(2015.11.03.)예금 압류

-건물등기 없고,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체납자 김종헌(재산없음)과 입주자대표         회의 간 소송 진행중으로 김종헌에 대해 압류 가능한  예금압류만 처분

○ ‘17.9. : 예금압류해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시효결손처분하지 않고 징수활동 지속으로         본청의 본부 감사에서 지적되어 징수권 없음 이유로 예금압류 해제

※ 요금제도과-293(2018.01.10.)수도요금 징수시기 미준수

○ ‘18.10.30: 소멸시효가 경과한 체납금 일부 자진납부

- 총 체납액 28,913,510원 중 13,464,590원(‘11/9~11/11) 납부

-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수처분 중인 수전을 향후 사용하        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납부의사 피력 후 관리실에서 납부

※ 현, 대우스포츠센터의 건물의 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함.

○ ‘18.10.31:현재 남은 정산금은 15,448,920원(‘11/6~11/8월납기)임

※ 김종헌에 대한 지적재산조회 결과 재산없음 (토지관리과********18.10.18.))

3. 조사자 의견

○ 당시 대우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체납자인 김종헌은 영업부진 및 부도로

인한여 잠적(거주 불명)한 상태로 2018.10월 현재까지 재산조회 결과 재산           이 없으며,또한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없는 상태이며

○ 대우푸르지오아파트 관리실에서 정수처분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방안으로 일부 체납금을 자진 납부하였기에

○ 체납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 없는 남은 체납금 15,448,920원(11/6~11/8)

은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서울특별시수도

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