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674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11/02 권기욱
협 조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11. 06.(화), 09: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예정)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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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9	8	1	-	-	(서면심의 4건)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4공구 조명계획 등 9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38-1	(신청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 위치 :	송파구 거여동 및 장지동	심의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4공구 조명계획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65등 설치
38-2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강동구 강일동 599	심의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대상 :	교량 조명
			· 규모 :	가로등, 보도조명
38-3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위치 :	종로구 신문로1가 42	심의
	종로구 새문안교회 장식조명 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 13층
38-4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심의 (36-7)
	롯데백화점 본점 이벤트 장식조명 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크리스마스 이벤트 조명
38-5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 위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2633	심의
	말죽거리 보도육교 조명설치 계획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 규모 :	엘리베이터 조명
38-6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 위치 :	강서구 화곡본동 우장산동	심의 (서면)
	강서구 소나무어린이공원 외 공원등 정비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원등 25등 교체
38-7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영등포구 여의대로, 올림픽대로	심의 (서면)
	서울제물포터미널 주변 조명 계획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가로등 46등 교체
38-8	(신청부서)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 위치 :	노원구 월계동 산17-1	심의 (서면)
	수락산근린공원 도자기체험장 조성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원등 25등 설치
38-9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521	심의 (서면)
	양천구 계남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공원등 21등 설치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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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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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심의 상정안건 – 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