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9184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구정민		유형석		전결 11/02 김권기
협 조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계획

2018. 11.

인 사 과

(공무공공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공무직 휴직 등 결원발생 시 기존 근무자의 업무부담 증가 및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0조, 제53조

□ ｢주52시간 근로 정착을 위한 노동시간 점검 계획｣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1호(노동정책담당관-6939, 2018.07.04.)

Ⅱ		기 본 현 황

□ 직종별 휴직자 현황 (2018년 9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현원	1,770	180	497	74	371	419	161	68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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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휴직자 현황 (2018년 9월 기준)

(단위 : 명)

계	총무과	일자리 정책과	서울 대공원	역사 박물관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어린이 병원	공원녹지 사업소	기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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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 진 배 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주52시간)

○ 휴직자 발생과 동시에 주당 근로시간 위반 발생(교대근무 직종 등)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원 증원 필요부서 : 인력 채용시까지 장기간 근로시간 위반 우려

□ 결원 발생에 따른 타 공무직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

○ 결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피로누적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Ⅳ		추 진 계 획

□ 대체인력 지원 내용

○ 채용시기 : 공무직 출산휴가 또는 휴직자 발생 시

○ 채용부서 : 결원발생 부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

○ 지원인원 : 월평균 10명 (연간 120명)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탄력근무제 적용)

○ 임금수준 : 서울특별시 시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준용

□ 소요예산 : 총 265,165천원

○ 기본임금 : 197,640천원 (시중노임단가 61,000원 적용)

- 61천원 × 27일 × 12개월 × 10명 = 197,640천원

○ 기타수당 : 43,200천원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가족수당)

- 360천원 × 12개월 × 10명 = 43,200천원

○ 4대 보험료 : 24,325천원

- 240,840천원 × 10.1% = 24,325천원

※ 예산담당관 사전조정에 따라 공무직 대체인력 10명에 대한 채용지원 예산만 반영

<대체인력 채용 절차>

출산휴가등 휴직자 발생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제출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승인
(사용부서)			(사용부서→노동정책담당관)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위원회)
➡	채용계획 승인 통보		➡	채용방침 수립 및 채용절차 진행			➡	대체인력 채용
	(노동정책담당관→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시 반드시 노동정책담당관과 협의 후 채용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 운영,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Ⅴ		행 정 사 항

□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예산집행 관련 업무협의(예산담당관)

□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안내 공문 시달 : 예산안 확정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