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마곡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에 재투자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 의무 발생 제외 요건 판단(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법령해석 요청서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3부.

3.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사업기획팀장	신흥교		서남권사업과장	11/02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9595	(		)	접수		(		)
우			/
전화	2133-1514	/전송	2133-1015	/	unhsou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