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67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민섭	박홍봉	代박홍봉		11/01 배광환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여름철 풍수해대책 유공자 표창계획(안)

2018. 1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여름철 풍수해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안)

2018년 호우·태풍 대비 수해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시민 등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의욕을 고취하고,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 풍수해 대책 종합결과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223호, '18.10.19.)

Ⅱ		표창 개요

□ 표창대상 (시장표창)

❍ 개인표창 : 214명(시, 본부, 사업소, 자치구 공무원 및 시민 등)

- 서울시 공무원 : 31명 내외(본부․사업소 포함)

- 자치구 공무원 : 39명 내외(자치구별 1 ~ 2명)

- 외부 공무원 : 20명 내외(기상청 등)             사업으뜸이

- 투자․출연기관 : 25명 내외(기관별 3 ~ 5명)

- 일반시민 등 : 99명 내외(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체 종사자 포함)

※ 기타 : 공무직 5명 별도

❍ 기관표창 : 12개 기관(풍수해 추진 우수자치구 등)

- 자치구(9) :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 민  간(3) : 수해예방사업 및 복구 관련 공적이 있는 민간단체, 기업 등

□ 선정기준

❍ 수방대책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단체) 및 관련 종사자

❍ 돌봄으로 활동한 공무원

❍ 수해예방활동 등 피해저감에 기여한 시민

※ 자치구의 경우, 수방 추진 노력도 반영하여 표창인원 차등배정

Ⅲ		세부추진절차

□ 추진절차

❍ 표창 추천권자

시 본청(실･국･본부)	: 해당 실 ․ 국 ․ 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 ․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표창절차

[추천기관]		[물순환안전국]		[인사과,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 비위사실 확인 ( 11.19 까지 )		실 공적심의 - 의결 후 추천 ( 11.23~12.03 )		결격여부 검토 - 비위사실조회 등 ( 12.05 이후 )		심의선발･의견 - 제2공적심의회 ( 12.05 이후 )		결정 통보

※ 12월말 기관별 표창수여 및 시민표창 수상자는 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5일내)

❍ 제출서류

시·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등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 등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3-1) ② 공적조서 (붙임 3-2)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3-3)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 소방직, 투자출연기관만 제출	① 공적조서 (붙임 4-1) ②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 4-2(엑셀서식))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붙임 4-3)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 4-4)

※ 일반시민 시장표창 수여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개–시민상·시민표창”란에

하천관리과에서 일괄 게재할 예정임

□ 공적심의회 운영

❍ 물순환안전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11.23.~12.03. 예정)

- 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위 원 : 물순환안전국 4급(4 ~ 9명)

※ 물순환안전국(하천관리과 주관)에서 심의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에 일괄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12월 05일 이후)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 ~ 9명)

Ⅳ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일반시민 추천 제외자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미만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련법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국세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공무원 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           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Ⅴ		시장표창 부상

□ 공무원 표창자 부상

❍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70여명

❍ 부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 일반시민 표창자 부상 : 없음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일반시민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Ⅵ		향후 추진계획

❍ ’18.11.19.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추천기관→하천관리과)

※ 추천기관별 비위사실 등 결격사유 확인한 후 관련서류 제출

❍ ’18.11.23.~12.03.  : 물순환안전국 공적심의회 개최(하천관리과)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하천관리과→인사과, 자치행정과)

❍ ’18.12.05. 이후    : 결격여부 검토(인사과, 자치행정과)

❍ ’18.12.05. 이후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 ’18.12월 말       : 기관별 표창 수여 및 시민표창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1. 부서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1부

2. 자치구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1부

3.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등 추천서식 (인사과)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기관별 자체 서식으로 제출) 1부

4. 일반시민, 민간단체 등 추천서식 (자치행정과) 1부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일별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  끝.

붙임1

부서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연 번		부 서(기 관)	인 원	비 고
계			214(민간99명)
공무원	서울시 (31)	위기관리 실무부서	14	본청 재난관리부서
		소방재난본부	1
		한강사업본부	1
		도시기반시설본부	1
		상수도사업본부	1
		도로사업소	6	사업소별 1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4	사업소별 1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2	사업소별 1
		서울시립과학관	1
	자치구 (39)	25개 자치구	39	구별 1~2명
	외부 (20)	기상청	3
		경찰서 등	17
투 ․ 출	투자기관 (25)	서울시설공단	10	안전관리처 상가관리처 청계천관리처 도로관리처 도로시설처 도로환경처
		서울교통공사	10
		서울주택도시공사	5
민 간	시민 등 (99)	9호선 운영사	5
		서남환경	5
		탄천환경	5
		일반시민 등 (위기관리실무부서 및 자치구 추천, 자율방재단 등)	70	‣ 자치구별 2명 ‣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 사업 추진중인 민간업체 종사자 등
		민간업체 직원 등 (도기본, 한강사업본부 등)	14

※ 기타 : 공무직 5명 별도

붙임2

자치구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자치구	계		비고
	공무원	시민
계	39	50
종로구	2	2
중 구	1	2
용산구	2	2
성동구	2	2
광진구	2	2
동대문	2	2
중랑구	2	2
성북구	1	2
강북구	1	2
도봉구	1	2
노원구	1	2
은평구	2	2
서대문	1	2
마포구	2	2
양천구	2	2
강서구	1	2
구로구	2	2
금천구	2	2
영등포	1	2
동작구	1	2
관악구	2	2
서초구	1	2
강남구	2	2
송파구	1	2
강동구	2	2

※ 수해예방추진 노력도

- 수방추진 우수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