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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도교통안전복지과-3640(20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수단 안전점검 결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토교통부 통보내용

○ ’18년 상반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주의조치 등 미온적 대처로 점검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등 사업용자동차 사고예방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에서는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8년 상반기 및 3분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11월 3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상반기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분석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0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