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723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11/01 김영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샬롬요양보호사교육원)

2018. 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샬롬 요양보호사교육원	***	**************	**********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  현장방문( ’18.10.10)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 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97.3㎡)과 구조별 면적(강의실 52.1㎡, 사무실 36.7㎡)이 신청인원 26명에 해당하는 88.8㎡(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합계)로서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 이상)을 충족함.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실버캐슬요양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양천노인복지센터,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서남권의 전체인구수는 2,971.487명이며, 어르신 인구는 416,062명으로 서남권 인구 전체의 30.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41,565명, 치매등록환자는 2,859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67,939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27,032명임.

○ 구로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6개소이며 정원은 167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8.09월) >

○ 권역별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793,003	100.0%	1,399,494	100.0%	139,812	8,001	6.52%	83,237	100.0%	125	100.0%
서북권	1,676,709	17.11%	261,746	18.70%	26,149	1,416	6.13%	12,613	15.15%	18	14.40%
동북권	3,065,546	31.31%	462,365	33.04%	46,191	2,772	6.83%	25,862	34.31%	40	32.00%
서남권	2,971,487	30.32%	416,062	29.73%	41,565	2,859	7.86%	27,032	32.48%	48	38.40%
동남권	2,079,261	21.26%	259,321	18.53%	25,907	954	4.22%	15,032	18.06%	19	15.20%

○ 서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전체 인구수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9,851,767	1,399,494	100.0%	139,812	8,001	6.52%	208,949	100.0%	83,237	100.0%	125	100.0%
서남권	2,985,406	416,062	29.73%	41,565	2,859	7.86%	67,939	32.5%	27,032	32.48%	48	38.40%
양천구	470,684	57,338	13.78%	5,728	362	7.28%	11,186	5.4%	4,648	5.58%	3	2.40%
강서구	601,753	78,596	18.89%	7,852	304	4.44%	13,944	6.7%	6,386	7.67%	12	9.60%
구로구	409,832	60,579	14.56%	6,052	238	4.53%	10,310	4.9%	4,108	4.94%	6	4.80%
금천구	235,050	34,913	8.39%	3,488	224	7.34%	5,316	2.5%	1,753	2.11%	3	2.40%
영등포구	368,910	54,571	13.12%	5,452	388	8.07%	7,165	3.4%	3,308	3.97%	10	8.00%
동작구	395,520	58,590	14.08%	5,853	253	4.92%	8,089	3.9%	2,998	3.60%	8	5.65%
관악구	503,657	71,475	17.18%	7,140	1090	17.33%	11,929	5.7%	3,831	4.60%	6	4.03%

나. 지역별 분포

○ **********************************************

○ 구로구 소재 현업 요양보호사의 수는 치매추정환자수보다 적으며 65세이상 노인인구 수는 높은편으로 현업종사자의 공급 부족으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종합의견 :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 정도 교육기관이 있으며 구로구의 어르신인구 수 및 치매추정환자수,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

○ 지 정 번 호 : **************

○ 지 정 일 자 : 2018. 11. 16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 11. 16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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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