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바닥면적 산입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건축법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라목의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의 바닥면적 산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의하면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같은 3층 일부분을 심야전기보일러실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무단증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옥상에 해당되므로 바닥면적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의하면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심야전기보일러실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귀구에서 상기 법령 및 해당건축물에서 보일러실의 위치, 사용현황 등 구체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