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임** 외 3명(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2차처분)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에 따라 자격정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귀하(사)께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자격정지 시작일 09:00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서소문 별관 1동 7층)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반납시는 15일 가중처벌과 이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또한 납기 내 과태료를 미납부 시는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 행정처분(자격정지)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가중처분, 자격취소 및 가산금 안내

⊙ 과태료 가중처분

-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초과 처분을 받은 경우(1/2 범위)

⊙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 미반납으로 가중처분을 받고도 기일 내 자격증을 미 반납한 경우

⊙ 가산금: 과태료 납기기한 초과 시 3%가산금부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1/0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8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