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84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강섭	김현태	양점철	11/01 민춘기

-2018년 제 3차 운영위원회 개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제3차 대원 해임에 관련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우리서 의용소방대원 정기교육 등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원에 대한 해임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미달자에 대한 조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Ⅱ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

일    시: 2018.11.07.(수) 11:00 ~

장    소: 전략회의실 (3층)

안    건: 대원 해임에 대한 심의

위원구성: 7명(소방공무원 3명, 의용소방대 간부 4명)

○ 위원장(1): 재난관리과장

○ 위  원(6)

- 소방공무원: 구조팀장, 구급팀장

-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남성부대장, 본대총무부장, 본대예방부장

○ 간  사(1): 대응총괄팀장

2

심의사항

심의내용: 교육미참석 등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원에 대한 해임여부

○ 소속 및 성명: **********

○ 임   용   일: ************

○ 정기교육현황: *******************************

3

운영방법

회의개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회의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1항 근거

심의방법

○ 관련 서류검토 또는 구술청취

○ 심의안건 논의 및 심의서 작성, 결과 통지

운영절차

구 분			주요 내용
□	운영위원회 구성		• 재난관리과장
□	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의		• 개최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관계인에게 통보, 진술(발표) 기회 부여 ※ 출석요구서 또는 의견서 등
□	의결 및 결과 통지		• 의결요건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서 작성, 심의대상자에게 결과 통지

Ⅲ		행정사항

해당자에게 출석요구서 및 의견서 발송(이메일, 우편 등)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유선으로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산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서약서 1부.

3. 심의위원 서명부 1부.

4. 출석요구서 등 2부(본인 통보).  끝.

붙임1		심의의결서

심  의  의  결  서

2018년 제3차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일 시	2018.11.07.(수) 11:00 ~				장 소		전략회의실
의 안	대원 해임관련 심의
의 결 사 항
참 석 대상자	명	참석자서명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참석자	명
			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양 점 철
불참자	명
			위 원	구조팀장		허 영 규
			위 원	구급팀장		박 소 현
불참내역
			위 원	여성 대장		*****
			위 원	남성 부대장		*****
			위 원	본대 총무부장		*****
			위 원	본대 예방부장		*****
			간 사	대응총괄팀장		김 현 태

붙임2		서 약 서

서    약    서

본인은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원 해임 관련 심의위원으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으며,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해임절차를 문란하게 하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8년  11월   일

소         속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성북소방서장 귀하

붙임3		심의위원 서명부

심의위원 서명부

연번	구 분	직 책	성 명	서 명
1	위 원 장	재난관리과장	양 점 철
2	위 원	구조팀장	허 영 규
3	위 원	구급팀장	박 소 현
4	위 원	여성 대장	*****
5	위 원	남성 부대장	*****
6	위 원	본대 총무부장	*****
7	위 원	본대 예방부장	*****

붙임4		출석 요구서 등

[별지 제3호서식]

출석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요구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장	청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서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