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0241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이수민	백광진	신종우		11/01 황인식
협 조

공무집행방해자 고발계획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광장 무단사용 단체(자) 고발계획

’18.10.27.(토) 신청사 북문에서 청원경찰의 출입제지에 대항하여 청원경찰을 폭행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발 조치하고자 함

□ 고발개요

○ 고 발 일 : ’18. 11. 2.(예정)

○ 고 발 인 : 1명(서울특별시) ※ 피해자 1명, 목격자 1명

○ 피고발인 : 1명(*** : **************************)

○ 제출기관 : 남대문경찰서

○ 고발혐의 : 공무집행방해 내지 폭행

- 피고발인이 시위용품을 들고 북문을 통해 입청하려는 것을 청원경찰 대원이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청원경찰의 뺨을 폭행

□ 고발이유

○ 市의 청사방호․관리권한 침해 방지

○ 적법한 공무수행 환경 확보

□ 행정사항

○ 모든 수사 응대는 법률전문가(변호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진행

▹ 경찰서 출석 참고인․증인 진술 시 반드시 변호사 동행하여 법률 지원

첨부  1. 고발장       1부

2. 목격 진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