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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일반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설계변경에 관련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입면 변경(대수선)시 변경심의를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미관지구내 건축물로서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미관지구내 대수선에 대하여 같은 조항 사목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경우라면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첨부해드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3호, 2018.9.6.)을 확인하신 후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면 변경(대수선)이 설계변경 대상인지의 여부

:「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나, 동항 단서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건축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중「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문의하신 사항이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는 허가권자가 기존 허가사항, 변경되는 부분의 설계도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3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1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