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생디자인과-9266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시재생1담당		도시재생디자인과장		마을재생기획단장
연현미	안병석		임승락		10/31 지덕환
협 조
						도시재생상임기획담당		이주헌
						도시재생2담당		김삼성
						캠퍼스타운조성TF담당		정재두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10.

마을재생기획단

도시재생디자인과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용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18.06.03. 용산상가 붕괴사고 발생

‘18.06.12.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18.07.02.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주거재생과-7554)

‘18.10.04. 안전점검 보조금 교부 안내(주거재생과-8425)

‘18.10.17. 정밀안전점검 보조금 교부(주거재생과-12132)

Ⅱ		안전점검 추진계획

점검대상 : 도시재생사업구역 12개소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3,404동

사업명 점검동수		계	주거환경관리사업(6)						도·활	서울형	캠퍼스	주거환경후보지(3)
			장수	369	정든	삼덕	삼태기	한천	안전	장위	고려대	정릉8	정릉3	성북4
서류점검		3,404	136	289	145	73	130	268	202	1,259	506	98	142	156
육안점검	소계	608	89	113	54	4	33	0	0	26	89	45	69	86
	30년이상블록조	220	84	6	1	2	14	0	0	18	11	15	4	65
	50년 이상	388	5	107	53	2	19	0	0	8	78	30	65	21
육안/서류(%)		17.86	65.44	39.10	37.24	5.48	25.38	0	0	2.07	17.59	45.92	48.59	55.13

* 주거재생과-7701(2018.7.4.)호로 시에서 통보되었던 13개 점검구역 중 “삼선권(삼선3, 해제), 성북권(성북A), 성북권(성북B), 소리마을” 점검 제외 → 우리과 해당사항 없음

* 주거재생과-11038(2018.9.20.)호에 따라 “안전마을(장위12해제구역)” 점검 추가

* 최근 선정(신청) 된 “주거환경 후보지 3개소” 점검 추가(정릉8, 정릉3, 성북4)

기    간 : ‘18.11. ~ 12. (서류·현장점검 및 정산기간)

점검방법 : 단계별 추진

○ 정밀점검은 육안점검 결과 필요하단 판단되는 건축물 점검

○ 정밀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별도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전단계		점검단계
서울시	자치구	1단계 : 서류점검	2단계 : 육안점검	3단계 : 정밀점검
주거재생과	도시재생디자인과	건축지도원	건축지도원	구조기술사
방침수립 시행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용발급 지원 및 점검업무 총괄	대상 리스트 현행화 및 육안점검 대상 축출	안전여부 조사 및 정밀점검 대상 축출	안전등급 및 보강방법 등 제시

점검동수 및 소요예산

○ 건축지도원은 성북구 건축사협회에 점검자 명단 협조 요청

○ 건축사(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분야 기술사 적용) 기준 363,289원/일

구분	점검동수		1일당 점검동수		건축 지도원		점검일수	소요예산
								59,633,890원
서류점검	3,404	=	80	×	7	×	6.08	15,461,580원 = 7×6.08일 × 363,289원/일
육안점검	608	=	5	×	7	×	17.37	44,172,310원 =7×17.37일 × 363,289원/일

《 건축지도원 》

○ 법령근거 : 건축법 제37조, 영 제24조, 조례 제21조, 제22조

○ 지정권자 : 구청장

○ 자격요건 : ①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② 건축사 ③ 건축분야 기술사 ④ 건축기사 소지자 중 경력자 ⑤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중 건축분야 종사자 등

○ 주요업무 :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등

○ 검사방법 : 건축물·대지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등을 검사

※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점검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건축지도원) 서류점검 : 공부상 건축이력 등 점검 및 대상 축출

○ (건축지도원) 육안점검 : 현장점검 및 등급분류

【 육안점검 대상 및 기준 】

① 30년 이상 블록조

- 블록조는 진동, 지진 발생 시 수평력(횡력)에 취약하고, 갑자기 취성파괴되는 특성상 붕괴 시 건물이용자 대피시간 부족하여 피해가중 우려

② 50년 이상 모든 건축물 및 경과년수 확인불가 건축물

- 건물 노후화로 구조에 취약할 우려가 있어 육안점검으로 확인 필요

③ 주민신고·요청 시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통해 점검요청이 들어오거나 조사된 건축물

○ (구조기술사) 정밀점검 : 등급분류 및 보완방법 제시 등

- 점검대상 : 건축지도원의 육안점검 결과 필요하다 판단되는 건축물

점검결과 분류 및 조치 : 5단계 등급 부여, 필요조치 시행

○ 등급별 기준

등급	기 준
우수	∘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조치사항 : 미흡, 불량의 경우

-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시설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제3종시설물로 관리)

Ⅲ		예산현황

교부예산 : 107백만원

총계 (원)	서류점검비용(원)			육안점검비용(원)			정밀점검 비용(원)			사무 관리비
	동수	동/일	금액	동수	동/일	금액	동 수	동당	금액
107,158,050	4,059	80	18,432,376	939	5	68,225,674	19	1,000,000	19,000,000	1,500,000

예산과목 : 주민중심·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보고 : ‘18.12.20.까지

○ 점검완료 및 비용 지급 후 정산 보고(남은 금액 반환)

○ 정산 시 건축지도원 단가는 자격기준별로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차등 적용

Ⅳ		향후계획

2018. 10. :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건축지도원 선정

2018. 11. : 현장 육안점검 실시(건축지도원)

2018. 12. : 점검결과에 따라 정밀 점검 실시(구조기술사)

2018. 12. 20. : 점검결과 보고 및 정산(필요시 후속조치 이행)

붙임 : 1.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서울시) 1부

2. 안전점검 관련 보조금 교부 안내 공문 1부

3. 정밀점검 관련 보조금 교부 통보 공문 1부

4. 안전점검 방법 및 내용(점검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