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995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원영		류용열	10/31 김홍길
협 조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2018. 10.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유발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관련근거

○ 민원배심법정 결정사항 통보(‘18.10. 1)

- 재해이력이 등록된 하수급인은 입찰 참여가 배제된다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전 통보와 소명의 기회가 필요

- 재해이력 등록 이전에 제반사항을 심사할 중립적인 심사기구        설치 필요 판단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권고

○ 관계관 검토회의 결과(‘18.10. 24)

- 사전 소명기회와 제반사항을 심사할 중립적인 심사기구 설치 등의 세부지침 마련 필요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보다는 지침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 검증 대상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항 위반 하수급인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등 포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유발시킨 하수급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6.6.30.>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6.30.>

□ 검증위원회 구성

❍ 위원장 : 1명(발주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위  원 : 4명

- 내부 위원 : 2명(발주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 위원 : 2명(교수, 연구원, 공기업 등 관계전문가)

□ 운영 방법

❍ 사전 소명기회 부여

- 해당업체(하수급인)에 15일 이내에 소명의견서 제출토록 통지

❍ 검증시기 및 추진부서

- 시기 : 수 시

- 추진 부서 : 공사발주 기관(부서)

❍ 주요 검증내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2에서 정하는 기본사항 10항목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

- 해당업체 소명의견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 제재대상 관리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고이력’란에 입력 관리

□ 행정 사항

❍ 도기본 총무부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상에서 제재대상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토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