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정보기획담당관-144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결재
양규석	조미선	고경희	10/31 김태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92번, 정병국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서울시 블록체인 관련 2019년 예산편성 및 2018년 예산지출 내역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병국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2892

□ 요구자료 : 블록체인 관련 2019년 예산편성 및 2018년 예산지출 내역

1. 블록체인과 관련한 귀 기관의 2019년 편성예산 항목 및 예산액
(구체적 예산코드 및 예산항목 세목까지 기술)

2. 블록체인과 관련한 귀 기관의 2018년 지출예산 항목 및 비용
(정부출연금, 수탁예산, 자체예산 포함)
(구체적 예산코드 및 예산항목 세목까지 기술,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 내역, 어느 단체에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상세내역)

3. 연구용역, 교육, 컨설팅, 학술대회 등 블록체인과 관련한 귀 기관의 모든 정책노력에 대한 상세내역과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등 일체

4. 귀 기관이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받아 수행한 블록체인관련 연구용역, 교육, 컨설팅, 학술대회 등의 과제가 있다면 위탁기관과 위탁내용, 위탁비용, 결과보고서 등

※ 기타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해 기획하고 있는 사업 및 예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블록체인과 관련한 귀 기관의 2019년 편성예산 항목 및 예산액
(구체적 예산코드 및 예산항목 세목까지 기술)

○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코드)
합 계			39,867,969
정보기획담당관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소 계	2,350,831
		사무관리비 (201-01)	12,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000
		전산개발비 (207-02)	2,334,831
	스마티시티 민·관 협력	사무관리비 (201-01)	76,000
경제정책과	혁신성장펀드 조성	출자금 (502-01)	21,650,000
	서울형 R&D 지원 (공공테스트베드, 글로벌챌린지)	민간위탁금 (307-05)	11,000,000
디지털창업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및 신기술 특화단지 구축	소 계	3,616,138
		사무관리비 (201-01)	1,402,700
		시설비 (401-01)	2,002,786
		감리비 (401-03)	21,652
		시설부대비 (401-03)	5,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184,000
	서울창업허브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1,175,000

※ 혁신성장펀드 조성 중 일부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술 기업 지원 계획

※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AI, IoT,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관련 혁신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R&D 지원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과제가 선정되면 구체적 지원금 규모 결정

2. 블록체인과 관련한 귀 기관의 2018년 지출예산 항목 및 비용
(정부출연금, 수탁예산, 자체예산 포함)
(구체적 예산코드 및 예산항목 세목까지 기술,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 내역, 어느 단체에서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상세내역)

○ 예산지출 현황(‘18.10.31. 기준)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내역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계				414,728	따로붙임 2) 참조
정보기획 담당관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사무관리비 (201-01)	78,000	15,737
		전산개발비 (207-02)	1,006,990	398,991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198,000	-

3. 연구용역, 교육, 컨설팅, 학술대회 등 블록체인과 관련한 귀 기관의 모든 정책노력에 대한 상세내역과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등 일체

○ 블록체인 교육 실적 : 6건

연번	교 육 명	주 관	일 자	장 소
1	블록체인 기술 직원 교육	정보기획담당관	’18. 2.26	서소문청사 스마트지원센터
2	블록체인과 마케팅	뉴미디어담당관	’18. 5.31.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3	2018년도 핀테크 아카데미 (블록체인과 거래혁명)	투자유치과	’18. 6. 8.	신청사 3층 대회의실
4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	정보기획담당관	’18. 9.21.	서울창업허브
5	서울주택포럼 (2025 블록체인 세상 여행하기)	주택정책과	’18. 9.21.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6	블록체인 이해 및 사례 교육	정보기획담당관	’18.10.23.	서소문청사 대회의실

4. 귀 기관이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받아 수행한 블록체인관련 연구용역, 교육, 컨설팅, 학술대회 등의 과제가 있다면 위탁기관과 위탁내용, 위탁비용, 결과보고서 등

○ 해당없음

따로붙임 : 1)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1부.

2) 2018년 블록체인 예산 지출 내역 1부.

3) 블록체인 교육 결과보고서 6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미 선
	☎2133-2950	담당자	양 규 석
	작 성 일 :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