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5956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생기		윤승범	10/30 이성재
협조

『제3처리장 침전지(C열) 슬라브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0.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제3처리장 침전지(C열) 슬라브 보수공사 』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제3처리장 침전지(C열) 슬라브 보수공사』와 관련 도급자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문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3처리장 침전지(C열) 슬라브 보수공사

□ 위    치 : 제3처리장 침전지(C열)

□ 사업기간 : 2018.10.19 ~ 2018.12.31

□ 사 업 비 : ************

□ 도 급 자 : ****************

□ 공사내용 : 표면보수 9,051㎡, 단면복구 18.9㎡, 기타부대공 1식

2		하도급계약 현황(예정)

공종	총도급액 (천원)	하도급대상		직접시공		하도급 계약예정					하도급율적정여부
		금액 (천원)	비율 (%)	비율	적정 여부	회사명	전문 건설 업종명	계약 일자	금액	비율 (%)
표면 보수	*******	*******	****	****	적정	******	시설물 유지 관리업	-	하도급 대상금액	****	적정 (82% 이상)
				건산법시행령 제30조의3항의 특허공법 사용업체					*******
									하도금액
									*******

3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적 합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공능력평가액 : 6,435백만원 하도급액 : 441백만원	적 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도급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공사의 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허공법 시공 전문업체에 하도급		적 합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하도급 대상금액	531,586천원	적 합
		하도급액	441,188천원
		하도급율	83.0%
직접시공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받은 공종중 특허사용 부분의 하도급 시행		적 합

4		검토의견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도급받은 공종중 특허사용 부분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도급자에게 하도급 승인을 통보하고자 함.

붙임 : 하도급신고 서류 제출 검토 보고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