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는 외국인 우대정책이 최우선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이용하시려고 하였으나 내국인 이용 제한에 불편을 겪으셨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 시 불법영업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 업소도 내국인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을 적시해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소연			지역관광진흥팀장					代정영신					관광정책과장					10/30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3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7						/전송			02-2133-1067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