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타다라는 사업체로인하여 택시생계의 위협을 느껴)

박*복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택시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는 타다에 대한 서울시측의 대안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다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운영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56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