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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120전화민원] 공개공지 서울시 조례기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120 전화상담으로 문의하신 "서울시 공개공지 설치비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공개공지에 관한 설치규정은「건축법」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설치비율은「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제1항제2호에서‘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7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