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1952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동환	박봉규	김선찬	10/17 나백주

제2회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계획

2018. 10.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회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계획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회 의 개 요 >
○ 근 거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 일 시 : `18. 10. 23.(화) 09:30 ~ 11:30(12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환경보건위원 18명

□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안건

○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및 업무 범위 논의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업무 범위에 대해 논의 및 결정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시행규칙 제정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내용 검토 및 환경보건위원회 의견 심의 후 반영

□ 소요예산(1,420,000원)

○ 음료 및 다과 등 : 4,000원 × 30명 = 120,000원

○ 참석수당 : 위원 13명 × 100,000원 = 1,300,000원(일백삼십만원)

※ 위원 18명 중 시민건강국장, 대기기획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시의원 2명 제외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생활환경질환예방관리,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시행규칙(안) 및 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