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5282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안전총괄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채종길		송준서	代송준서	하종현	10/16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028번, 윤영일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 요구번호 : 2028번

1. 재난대책관련

1) 최근 5년간 자치구 재난관리평가 현황

2) 서울시 지진 안전대책 및 대응체계

1-1) 최근 5년간 자치구 재난관리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326개 기관)

○ 내    용 : 재난·안전관리분야 역량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 평가주관 : 행정안전부

○ 등급배분 :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비율 30%, 60%, 10%)

□ 최근 5년간 자치구 재난관리평가 결과 및 인센티브 현황

구 분	2014년 (‘13년 실적)	2015년 (‘14년 실적)	2016년 (‘15년 실적)	2017년 (‘16년 실적)	2018년 (‘17년 실적)
기 간	********* *****	********* *****	********* ******	******* *****	**************
점검항목 (배점)	****** ******	****** ******	****** ******	****** ******	****** ******
평 가 반	******* *******	******* *******	******* *************	******* **************	******** **************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인센티브 (행·재정)	********** **********	********** ********* *********	********** ********** ********* *********	********** ***********	**** ******** ****************** ****************

1-2) 서울시 지진 안전대책 및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지진안전대책

○ '16년 ‘지진방재종합계획’을 마련하였고, 포항지진('17.11월) 이후에는 시민안전요소를 대폭 강화한 ‘지진방재보완계획’('18.4월) 수립하였음

○ 이에 따라 5월에는 시민 12만명이 참여하는 지진대비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

○ 서울시 민간건축물은 내진설계 도입이전(1988년)에 지어진 것이 많아, 내진율이 18.9%(‘18.8월)로 낮으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추진 중임

- 보강비용 정부지원 건의, 내진설계 여부 건축물 대장 등재 의무화 등

○ 학교 내진보강사업은 교육부 및 교육청 소관사항이나, 서울시에서 내진성능평가 예산지원 등 적극 협력하여 내진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음

******************************************************

- [서울시] '15년부터 내진성능평가 비용 매년 3억3천만원 지원 중

○ 지진담당공무원의 대처역량 강화 및 시민의 지진대피 의식 제고를 위해 시‧구민 참여 지진대피 훈련 등을 충실히 시행하고, 지진체험시설 확충 및 지진안전센터 설립 등 예방과 대응‧복구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피해 최소화하겠음

*****************************************

- 지진안전센터 설립 : 지진정책개발, 연구, 체험‧교육 기관

□ 서울시 지진대응체계

○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상황총괄반, 시설복구반, 구조구급반 등 13개반 협업체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16.10 고덕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49개 기관 5,230명이 참여한 전국최대규모 지진방재훈련 실시

- ‘18년 부터 시‧구민 참여 지진대피 훈련을 통해 시민 대피 의식 제고

○ 과거 경주와 포항지진 발생 시,「지진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규정된 지진규모별 대응절차(즉각적인 상황전파, 집단대응체계 가동, 상황관리반 선제적 운영 등)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 전례가 있음

○  향후, ‘18년11월 지진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전문인력과 긴밀한 협조 및 지진방재선진국의 대응체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진대응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도모할 계획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주관부서(실무반장)

지원부서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차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행정지원

통제관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

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관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상황대응

과   장

복지정책

과   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방재시설부장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상황대응

과   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민방위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시민봉사

담당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상황대응과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현장대응단

어르신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담당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수도방위사령부

정보기획

담당관

데이터센터

총무과

KT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지원과

공원녹지

정책과

산지방재과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총괄과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하천관리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센터

도로관리

사업소

서울시설

공단

생활보건과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대변인

감사위원회

행정국장

안전총괄

본 부 장

복지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정  보

기획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

본 부 장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칙적으로 13개반 협업체계로 구성. 재난규모에 따라 실무반 조정 가능.

<지진규모별 대응절차>

	규 모	조치사항
평시	2.0 ~ 2.9	지진발생정보 접수(2.0이상) 상황실 차원에서 관리(지진담당부서 공유) 서울지역 피해사항 파악
1 단 계	3.0 ~ 3.9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검토(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재난상황 신속전파, 상황보고(본부장, 시장단) 상황판단회의 개최(유선 또는 집합) 필수인원 비상소집 검토 자치구, 유관기관 초기대응 지시(NDMS) 및 피해상황 파악
2 단 계	4.0 이상	재난안전대책본부 자동 가동 재난상황 신속전파, 상황보고(본부장, 시장단) 전직원 비상소집 각 기관(부서)별 대응임무 수행 자치구, 유관기관 초기대응 지시(NDMS) 및 피해상황 파악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송준서
	☎2133-8523	주무관	채종길
	작 성 일 :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