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900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미정	안종연	진경식	한병용		10/12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장병혁
	주무관			김민곤

-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 추진

2018.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법률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개정법령, 계약업무처리기준 반영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에 따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 추진

도시정비법령 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제정(’18.2.9.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시 공공지원 시공자(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포함)선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사유 :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도시정비법」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정비사업의 계약 관련 규정 신설(’17.8.9.개정, ’18.2.9.시행)

· 일반경쟁입찰 원칙, 지명경쟁입찰(3억 이하) 및 수의계약(2억이하/2회이상 유찰), 전자입찰(6억 초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18.2.9 제정시행)

- 법 제29조제3항에서 위임된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 개별홍보 금지(3회이상 적발시 입찰무효), 부정당업자 입찰참여 제한 등

※ 도시정비법·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주요 제·개정 내용 :【붙임 1】참조

□ 개정 대상 기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10.9.16. 제정, ’14.11.13. 5차 개정)

- 선정시기 : 사업시행인가 이후(서울시 정비사업조례 조례 77조)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포함/’16.11.10. 제정)

- 선정시기 : 건축심의 이후(서울시 정비사업조례 77조, 선정기준 16조)

※ 정비업체/설계자 선정기준 및 표준예산·회계규정 개정절차 선행(’18.8.9.개정 고시)

□ 추진 경위

○ ’18. 3.~ 6.  시공자 선정 기준 등 개정안 자문회의(총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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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공사비 검증기능 보완 등 ****************

○ ’18. 7.  4.   개정안 상위법령 위배소지 등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 도시정비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지원에 따라 발생비용은 공공지원자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여 개정

○ ’18. 7. 31.  시공자 선정 기준 등 개정안 자문회의(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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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절차

				현 진행단계
법령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개정	⇨	개정안 전문가 자 문	⇨	개정계획 수 립 (방 침)	⇨	규제심사	⇨	규제영향 분 석	⇨	규제개혁 위 원 회	⇨	중요문서 심 사 (법제심사)	⇨	개 정 고 시 안 확정방침	⇨	개 정 고 시
					⇨	행정예고 심 사	⇨	행정예고 공 고 (20일)	⇨

2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 추진

□ 개정 추진방향

○ 개정법령/계약업무 처리기준(舊:국토부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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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지원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 변경사항 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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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절차>

선정계획 결 정	⇨	입찰공고 및 현 장 설 명 회	⇨	입찰서 접수 및 부속서류 개봉	⇨	총회상정 대상자 선정 (6인 이상)	⇨	합동홍보 설명회	⇨	계약체결 대상자 선정	⇨	계 약 체 결
(이사회결의)		(접수마감 45일전)		- 입찰신청 : 전자조달시스템 - 부속서류 : 별도제출 (입찰가격+설계 제안 등)		(대의원회) - 과반수 직접출석 과반수 결의		(2회이상)		(조합총회) - 과반수 출석/결의 - 서면결의 사전투표

□ 주요 개정내용

□ 전문성 없는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공사비 내역 검증 등 절차기준 마련

-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 자문(검증)절차 신설(제4조 및 제16조)

· (입찰공고 전) 서울시 계약심사 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자문가능(선택)

· (2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한국감정원에 검증의뢰 가능(선택)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준용(공사비 5% 이상 증액되는 경우(사업시행인가 전              10%) 계약체결 후 한국감정원 검증)

□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내의 대안설계 허용으로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 금지(제9조)

- 대안설계 제안 내용을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 내 제안

☞ 대안설계제시 때에도 원안 공사비를 산정 제출,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시 시공사 부담등

-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 제안시 입찰서에 시공내역 제출

☞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5조 ○ 정비사업비 10% 범위 변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 대지면적 10% 범위 변경 ○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 규모 확대(위치 미변경),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 범위 세대 내부구조 위치 또는 면적 변경(세대수·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미변경) ○ 내장 또는 외장재료 변경 ○ 건축물 배치 및 주택단지 안 도로선형 변경(건축물 설계, 용도별 위치 미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 - 동수·층수 변경없이 바닥면적 합계 50㎡이하로서 변경 및 높이 1m, 전체 높이 1/10, 위치 1m 이내 변경 - 동수·층수 변경없이 변경 연면적 합계 1/10이하 변경(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은 각 층 바닥면적 50㎡이하) - 대수선 등 ○ 사업시행자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 ○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 변경, 조합설립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신설(제23조)

- 조합의 공정성 유지 의무, 불법 홍보 등 관리감독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명문화(공공지원자 및 조합 운영)

☞ 당초 : 서울시 방침에 의해 자치구 “부정행위 단속팀 및 신고센터”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제도 안착을 위한 시·구합동 시공자선정 부정행위 단속계획(재생지원과-5197호; ’14.4.15)]

□ 신설된 계약관련 법령 및「계약업무 처리기준」내용 반영

- 전자입찰 도입 및 입찰 방법 중 법령에 없는 제한경쟁입찰 삭제

- 법령 및「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중복되는 조문 또는 조항 삭제

☞ 공정성 유지의무, 입찰방법, 공고내용, 입찰서 접수·개봉 등

- 공공지원 기준에 없는 사항은 법령 및「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명시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취소, 개별홍보 금지, 공사비검증 절차 등

□ 법령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용어 정리 등

- 용어 정리 : 공공관리 → 공공지원/사업시행인가서 →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등

- 자료 공개 :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또는 클린업시스템 이용

- 법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전면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비교표(개정 전·후) :【붙임 2】참조

4		향후계획

○ 법률지원담당관의 규제 심사, 행정 예고, 자치구·관계자 등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정기준을 최종확정하여 개정 추진

○ 세부 추진일정

- ’18. 10.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18. 10.   . 행정예고(20일 이상) 및 의견조회

- ’18. 11.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및 규제 자체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무담당관)

- ’18. 12.   . 중요문서 심사의뢰(법무담당관)

개정 고시안 확정방침 수립 및 고시

붙임  1. 개정법령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주요 내용 1부.

2. 주요 개정내용 비교표(개정 전·후) 1부.

3. 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각 1부.

4. 관련규정 1부.  끝.

【붙임 1】

개정 도시정비법·령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주요 내용

구 분		개 정 요 지
개정 법령	입찰방법 (법 제29조/영 제24조)	○ 일반경쟁 원칙, 지명경쟁 일부허용(건설공사 3억 이하) ○ 수의계약 일부허용(건설공사 2억 이하/일반경쟁 2회 이상 유찰시)
	전자입찰 (법 제29조②)	○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전자입찰 의무화(건설공사 6억 초과) ☞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공자 입찰서 접수 및 개봉은 전자입찰 준용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수의계약 기준 (제8조)	○ 보증금과 기한 제외, 최초 입찰가격 및 조건 변경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2조)	○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제공 약속하여 처벌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 ○ 입찰 신청서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 취소된 자
	입찰 무효 등 (제16조,제36조②)	○ 개별홍보 3회 이상 적발시 입찰무효 (제35조: 시공사 및 홍보업체 임직원 포함, 개방형 홍보공간 1개소 허용) ○ 이유없이 3개월내 계약 미체결시 선정 무효 가능(총회의결)
	입찰서 접수 및 개봉 (제22조,제32조)	○ 입찰서 접수 및 개봉은 제22조 준용 ☞ 입찰서 접수 : 전자조달시스템(부속서류 밀봉하여 별도 제출) 개봉 : 입찰참여 대표, 사업시행 관련자, 이해관계자 각1인(공개 장소에서 개봉)
	금품제공 등 입찰제안 금지 (제29조②,제30조)	○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재산상 이익 제공 입찰제안 금지 (단, 재개발은 금융기관 금리수준으로 추가이주비 대여 가능)
	설계제안 기준 (제29조③)	○ 건설업자등이 설계제안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내역 제출/검토
	총희 상정 업체 선정방법 (제33조)	○ 총회상정 건설업자수 : 6인 이상(6인 미만시 모두상정) ○ 의결 방법 : 대의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 직접참여, 서면결의·대리인 투표 미인정
	시공자 선정 총희 의결 방법 (제35조)	○ 최종 의결방법 : 총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직접출석, 대리인 출석 인정, 서면결의 사전투표
	공사비 검증 (제36조③-⑦)	○ 계약 후 공사비 증액 등 검증기관(한국감정원)에 검증 요청 가능 ○ 검증시기 : 공사비 증액시 ☞ 사업시행인가전 : 공사비 10%이상 증액시(인가 이후 : 공사비 5%이상 증액) 공사 검증 이후 추가 증액시, 사업시행자 요청이 있는 경우 ○ 조합에 60일 이내 결과 통보, 10일 1회 연장

【붙임 2】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비교표

※공동시행건설업자 선정기준/표준협약서 동일하게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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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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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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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관계 법령 등과 계약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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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계획안 공공관리자 검토

- 시기: 이사회 의결 후, 대의원회 소집 통지 전(3근무일 내 회신)

·작성내용

1.입찰참여자격

2.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시공자 선정방법/일정

4.합동홍보설명회 개최/ 개별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법

5.삭제

6.기타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공공관리자 검토 후 대의원회 소집/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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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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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찰공고의 내용)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입찰의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의 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예정가격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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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1항

<입찰공고 내용>

-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 입찰의 일시 및 방법

- 개별홍보 일체금지

-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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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

·부정당업자 발생시 업체명․무효사유․처분일자를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

<부정당업자>

- 총회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하여 선정 무효된 자

- 금품‧향응등 제공하여 처벌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 무효되게 한 자

-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한하여 입찰 또는 선정 무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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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부정당업자>

-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제공, 제공의사 표시, 제공약속하여 처벌 또는 입찰·선정 무효 또는 취소된자 (소속 임직원 포함)

- 입찰신청서류 거짓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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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찰제안서의 접수 및 개봉)

·접수방법

- 밀봉된 상태로 입찰제안서 접수

-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 작성․제출하게 하고, 조합 인감 날인 확인서 교부

·개봉방법

-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가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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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

<입찰서 접수>

- 전자조달시스템(부속서류 별도 제출)

<부속서류 개봉>

- 입찰참여 대표, 사업시행 관련자, 이해관계자 각1인(공개장소에서 개봉)/ 일시·장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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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 결정)

·선정방법 : 대의원회

·6인 이상 선정(5인이하시 모두 상정)

·대의원회 제적의원 과반수 직접참석

- 비밀투표, 서면·대리인 투표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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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

- 총회상정 건설업자 선정방법 : 6인이상

(6인 미만시 모두상정)

- 대의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직접출석

(서면결의,대리인 투표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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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개별홍보 일체 금지

-조합 및 건설업자등관련자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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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7일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시·장소 통지)

- 개별홍보 일체금지

홍보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이익 제공, 제공약속 금지

-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홍보공간 1개소 제공가능

- 홍보직원 사전등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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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공자의 선정)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직접 출석

- 대리인 참석: 직접 출석 인정

·서면의결 가능: 직접 출석 불인정

- 조합이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 배부받아 제출 (사전투표방식)

- 과반수 미동의시 정관에 따름.

- 총회 소집전 공공지원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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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현행 시공자 선정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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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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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약의 체결)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 계약 미체결시 총회의결로 무효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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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 계약서에 기명날인(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사유 등 기재)

-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 계약 미체결시 총회의결로 무효처리 가능

<계약 체결후 공사비 검증 가능>

- 검증기관 : 한국감정원

- 검증시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공사비 10%이상 증액시(인가 이후:공사비의 5%이상)/

공사비 검증 이후 추가 증액시/사업시행자 요청이 있는 경우

- 검증보고서 총회 공개 및 공사비증액 의결

- 60일 이내 결과 통보, 10일 1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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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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