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415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신흥교	김윤규		09/27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은진

- 도시형 공장 신설승인을 위한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18. 9.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도시형공장 신설 신청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결과 도시형공장 신설 신청 원안이 승인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림

□ 소위원회 심의개요

○ 일    시 : ’18. 9. 17.(월) ~ 18.(화)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도시형공장 신설승인 심의 소위원회 위원 5명

- *********, *********, *********, *********, ********* 위원

□ 심의결과 : 신청 원안 승인의결

○ 도시형공장 신설 신청기업(2건)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 5명 승인 의결

- 신청기업 : ***************

○ 심의 별도의견 : ******

- *******의 경우 진행 중 혹은 추진예정인 연구개발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차기 정책심의위원회 보고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할 것으로 보임(신제품 개발 계획 및 현황, 연구개발 추진체계 등)

□ 향후계획

○ ’18. 9. 28.    : 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18. 10월 중  : 도시형공장 신설승인서 교부(마곡산업단지관리단)

○ ’18. 10. 23.  : 제38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보완 요구사항 포함)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별 심의의결서******** 1부

3. 위원별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