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9398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5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정무부시장
오동훈	김미선		김기현		강필영		강태웅	09/14 진성준
협 조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로마 현대 직접민주주의 포럼 및 파리 코리안 페스티벌 참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로마) 2018 현대 직접민주주의 글로벌 포럼 참석, (파리) 코리안 페스티벌 참석, (베를린) 베를린시 관계자 및 에버트 재단 관계자 면담 등

○ 여 행 자 : 4명

- 정무부시장 차관급 진성준, 국제교류담당관 임기5급 김미선, 국제교류담당관 행정6급 오동훈, 정무부시장실 별정7급 박계홍,

○ 여 행 국 : 로마(이탈리아), 파리(프랑스), 베를린(독일)

○ 여행기간 : 2018. 9. 25.(화) ~ 10. 3.(수),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직접민주주의 포럼 참석 및 코리안페스티벌 행사 참석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현대 직접민주주의 글로벌 포럼(기조연설) 및 코리안 페스티벌(서울시 공연단 파견) 주빈 초청 및 자매도시인 베를린시 관계자와 주요사항 협의 필요

｢로마 현대 직접민주주의 포럼 및 파리 코리안 페스티벌 참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로마) 2018 현대 직접민주주의 글로벌 포럼 참석 - 서울시 현대 직접민주주의 사례 등 기조연설 ‣ 포럼 주관 : 직접민주주의사무국 ‣ 포럼 후원 : 이탈리아 로마시, 스위스 베른시 등 ○ (파리) 코리안 페스티벌 참석 - 전야제(9.28.) 축사, 본행사(9.29.) 개막사 ‣ 페스티벌 주관 / 후원 : 프랑스한인회 / 외교부, 주프랑스대사관 등 ○ (베를린) 베를린 시 및 애버트 재단 관계자 면담 - 자매도시인 베를린와 양 도시 협력방안 논의 및 애버트 재단 등과 남북(서울-평양 간) 교류 방안 협의
여행기간	2018. 9. 25.(화요일) ~ 2018. 10. 3.(수요일), 7박 9일
여 행 국	로마(이탈리아), 파리(프랑스), 베를린(독일)
방문기관	현대 직접민주주의 사무국(로마시청), 파리 15구 구청, 베를린 시청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서울특별시	차관급	진성준	남	*********	11,692	서울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행정5급	김미선	여	*********	5,535	서울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행정6급	오동훈	남	*********	5,332	서울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별정7급	박계홍	남	*********	5,332	서울시
기 타	○ 파리의 코리안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서울-파리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파견 예정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 예정 인 물
9.25.(화)	인천	로마		○ 인천출발(12:30)-로마도착(17:50) : OZ561편 (12시간 20분)
9.26.(수)			로마시청	○ 로마시청 방문 - 포럼 참석자 동행 방문 ○ 2018 현대 직접민주주의 글로벌 포럼 개막식 참석 - 서울시 직접민주주의 사례 등 기조연설	로마시장 포럼 사무국장 등
9.27.(목)				○ 세계 지방정부 민주주의 세션 참석 - 세계 도시 직접민주주의 방안 논의 (로마시장, 마드리드 부시장, 빈 부시장 등 참석예정) ○ 주요 정책현장 시찰	로마시장, 마드리드 부시장 등
9.28.(금)	로마	파리	파리 15 구청	○ 로마출발(09:25)-파리도착(11:30) : VY 6251편(2시간 5분) ○ 코리안 페스티벌 전야제 참석 - 전야제 축사(파리시장 참석예정) -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공연	파리시장, 15구 구청장
9.29.(토)				○ 코리안 페스티벌 본행사 참석 - 개막식 축사(파리부시장 참석예정) -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공연 - 페스티벌 부스별 관계자 면담 ○ 파리 도시재생 정책현장 시찰	파리 부시장, 15구 구청장
9.30.(일)	파리	베를린		○ 파리출발(09:45)-베를린도착(11:30) : AF 1734편(1시간 45분) ○ 베를린 정책현장 방문
10.1.(월)			베를린 시청	○ 베를린시 부시장 면담(예정) ○ 베를린 정책현장 방문	베를린시 부시장 등
10.2.(화)	베를린			○ 애버트 재단 방문 및 남북교류 논의 ○ 베를린출발(18:00)-파리 경유 : AF 1835편 (1시간 45분)	재단 관계자
10.3.(수)		인천		○ 인천도착(15:50) : KE 910편 (11시간)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진성준 (차관급)	정무부시장 소관 업무 총괄	≪ 현대직접민주주의 포럼, 코리아 페스티벌 등 서울시 방문단 대표 ≫ ○ 포럼 기조연설 및 패널토의, 페스티벌 전야제와 본행사 축사 ○ 해외도시 관계자와 정책교류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김미선 (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업무총괄	≪ 방문 도시별 교류협력방안 논의 및 비보이단 공연 총괄 ≫ ○ 로마, 파리, 베를린 등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협의 총괄 ○ 포럼 사무국 및 프랑스한인회 등 방문기관 지속 협력방안 논의
박계홍 (정무비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담당	≪ 서울시 방문단 의전 총괄 및 기조연설 , 축사 지원 ≫ ○ 유럽 출장기간 정무부시장 수행 및 기타 의전업무 총괄 ○ 정무부시장 기조연설문, 페스티벌 축사 등 연설문 작성, 관리
오동훈 (주무관)	해외도시 교류 담당	≪ 서울시 방문단 일정 및 연락 담당 및 방문도시 교류 지원 ≫ ○ 직접민주주의 포럼, 코리아 페스티벌 등 전 일정 실무 총괄 ○ 로마, 파리, 베를린 등 서울시 자매우호도시교류 활성화 추진 실무

나) 세부 출장내용

1) 로마시청 방문 및 시장 면담

- 일시 : 2018. 9. 26.(수) 11:00~12:30

- 장소 : 로마시청

- 내용 : 포럼 참석자 대상 로마시 운영 현황 브리핑 청취, 양 도시 협력 논의 등

2) 2018 현대 직접민주주의 글로벌 포럼 개막식 참석

- 일시 : 2018. 9. 26.(수) 08:30~10:05

- 장소 : Palazzo Senatorio - Protomoteca

- 내용 : 포럼 개막식, 참석자 소개, 정무부시장 기조연설 등

▸ 주요 참석자 : 로마시장, 포럼 공동대표,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이탈리아 장관 등

3) 세계 지방정부 민주주의 세션 참석

- 일시 : 2018. 9. 27.(목) 09:30~13:30

- 장소 : Palazzo Senatorio - Protomoteca

- 내용 : 세계 도시 직접민주주의 방안 논의

▸ 주요 참석자 : 로마 시장, 마드리드 부시장, 빈 부시장, 타이중 부시장 등

4) 코리아 페스티벌 전야제 참석

- 일시 : 2018. 9. 28.(금) 18:00 ~ 21:00

- 장소 : 파리 15구 구청 대강당

- 내용 : 파리 코리아 페스티벌 전야제 참석 및 정무부시장 축사, 비보이 공연 등

▸ 주요 참석자 : 파리시장, 주프랑스한국대사, 프랑스 전직 장관들 등

5) 코리아 페스티벌 본행사 준비 및 참석

- 일시 : 2018. 9. 29.(토) 10:00~18:00

- 장소 : 파리 15구 구청 광장 등

- 내용 : 정무부시장 본행사 축사, 한국문화원, 관광공사 등 홍보부스 격려

▸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공연 및 부신, 제주도 대표 예술단 공연 등

6) 베를린 도시재생 정책현장 시찰

- 일시 : 2018. 9. 30.(일) 14:00~16:00

- 장소 : 소니센터, 공주의 정원

- 내용 : 버려진 공터를 농장으로 변모하는 등 베를린 주요 도시재생 현장 시찰

7) 베를린시 부시장 면담 (예정)

- 일시 : 2018. 10. 1.(월) 오전 중

- 장소 : 베를린 시청

- 내용 : 양 도시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및 2019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 제안

8) 독일 애버트 재단 관계자 면담 (예정)

- 일시 : 2018. 10. 2.(화) 오전 중

- 장소 : 애버트 재단

- 내용 : 독일 통일 관련 동·서독 베를린 통합 사례를 통한 평양시와 교류방안 논의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27,891,54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여비 등급)
		원견적	비교견적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진성준	11,692,110	9,164,800	9,425,600	$2,202 (2,527,310원)	$40×9일 ×0.5=$180 (206,590원)	$99×4일+$133×2일 =$662 (759,800원)	$176×5일+$240×2일=$1,360 (1,560,920원)	30,000	1호 다목
김미선	5,535,250	3,913,500	4,141,800	$1,413 (1,621,750원)	$30×9일 ×0.5=$135 (154,940원)	$59×4일+$81×2일 =$398 (456,800원)	$116×5일+$150×2일=$880 (1,010,010원)	30,000	2호 가목
오동훈	5,332,090	3,913,500	4,141,800	$1,236 (1,418,590원)	$26×9일 ×0.5=$117 (134,280원)	$49×4일+$67×2일 =$330 (378,750원)	$105×5일+$132×2일=$789 (905,560원)	30,000	2호 나목
박계홍	5,332,090	3,913,500	4,141,800	$1,236 (1,418,590원)	$26×9일 ×0.5=$117 (134,280원)	$49×4일+$67×2일 =$330 (378,750원)	$105×5일+$132×2일=$789 (905,560원)	30,000	2호 나목
합 계	27,891,540	20,905,300		$6,087 (6,976,240원)	$549 (630,090원)	$1,720 (1,974,100원)	$3,818 (4,382,050원)

다) 산출근거 ※ 개인 각 비용별 원단위 절사

1) 항공료 : 일반석 기준(타 항공사 비교견적)

- 단, 정무부시장 인천-로마, 베를린-인천 구간 비즈니스석 기준(7시간 이상 구간)

2) 체재비 : 일비, 식비(실제 식사수 지급), 숙박비(정액할인)

- 전 일정 차량 임차예정으로 일비 50% 지급

3) 준비금 : 여행자보험(실비 정산 예정)

라) 산출기준

1) 기준환율 : 1USD = 1147.74원('18.9.7. KEB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2) 공무원 여비 구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제1호 ‘다’목 1명, 제2호 ‘가’목 2명, 제2호 ‘나’목 2명

- 국가 및 도시 등급 : 이탈리아, 독일 나등급, 파리 가등급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가운데, 서울시의 지원 노력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엠보팅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 정책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타 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

나) 파리 시민들에게 한국 특히 서울의 문화를 홍보하여 서울을 친근하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다)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독일 특히 베를린의 사례를 통해 서울-평양 간 교류방안을 모색

붙임 1. 2018 현대 직접민주주의 포럼 초청장 1부.

2. 파리 코리안 페스티벌 참여요청 관련 프랑스 한인회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