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관련 협의 회신

1. 임대주택과-13350(2017.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협의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협의사항

- ‘주택법’제20조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하는 경우 ‘주택법’ 의제처리가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현행 용도지역 유지인지?

나. 검토의견

-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17.8.29)’방침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함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본 방침의 적용대상이 아님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관련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근거하여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한 용도지역으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층수 상향을 목적으로 세분변경되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본 방침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의 용도지역 계획기준(2차 역세권은 현행 용도지역 유지)은 사업의 성격, 취지 등을 감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 구분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하며, 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세분관리하는 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높이완화 여부를 판단함이 필요.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11/03 임창수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도시관리과-12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