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건축과장, 주택과장, 도심재생과장)
제목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1.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환경솔루션본부-1137(‘18.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등에 의하여 건축주 등은 이동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협의 대표와 설치 위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 각 지자체에 ‘상호협의결과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최근 국토부의 세움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동 서류제출이 누락되어 지자체에서 허가(승인,인가)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의 건축 및 주택 인허가 부서에서는 첨부 안내자료 등을 참조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승인,인가)시 “상호협의결과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수신부서에서는 관련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공문 및 안내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10/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