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태양광 디자인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송파구청 환경과-26579(20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디자인 심의 의뢰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 디자인 심의 등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자치법규인「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심의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71호)」에 정한 건물태양광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가 아닌 서울시 소관사무(시 산하 공공건축물, 허가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해 태양광 설치 시,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기준 확보·운영을 위하여 자문단 성격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써 아래와 같은 적용대상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 등 전문가 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공공기관인 발주청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하는 시설로써 관련법령 및 조례, 규정 등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71호)
제2조(적용대상) ○ 건축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대상시설 ○ 서울시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시설 ○ 서울시 산하 공공건축물 태양광시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0/30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7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