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남권사업과-941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동남권사업단장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결재
김성자	이기호	김윤규	10/30 정수용
협 조
	생활체육시설팀장			안신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22번, 김성태 의원, 국방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태 의원(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822번

1. 서울식물원 맞은편 유수지 복개구역 복합체육시설 조성 관련

가. 2017~2018 복합체육시설 조성 검토내역

나.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32-18번지 일원, 107,382㎡

○ 사업내용 : 일부 복개(면적 53,547.8㎡) 후 주민편의시설 설치

※ 공원, 주차장, 도로확장(양천로47길), 다목적운동장

○ 사업기간 : ‘16.03 ~ ’19.12

○ 사 업 비 : 604억원(SH공사)

가. 2017~2018 복합체육시설 조성 검토내역

○ ‘16.12~’18.10 : 유수지 추가복개 요구(강서구)

- 추가복개 70%이상 및 다목적체육시설

○ ‘17.07.13 : 추가복개 타당성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회의

- 전문용역시행 최적안 도출, 추가복개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종합 정책결정

○ ‘17.08.24 : 유수지 추가복개 관련 내부 정책회의 개최(행정2부시장 주재)

- 유수지 복개에 대한 정책결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판단 후 그 결과를 마곡유수지에 적용

○ ‘17.12.14 : 유수지 추가복개 관련 내부 정책회의 개최(행정2부시장 주재)

- 유수지 상부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한 원칙하에 비용분담 재검토(복개40%원칙 준수)

○ ‘18.01.10~01.31 : 유수지 추가복개시 상부시설 수요조사

- 화물차 전용주차장(4,000㎡), ‘19년 예산확보가능(70% 국비지원)

- 다목적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20,000㎡), 민자사업(원마운트, 약 300억)

○ ‘18.02.13 : 마곡유수지 민자체육시설 설치 검토

- 유수시설은 수해 안전관리를 위해 미복개가 원칙이며,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용역” 이후 검토 가능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규정

○ ‘18.03.07 : 추가복개 및 도입용도 관련 전문가 자문

- 지역내 부족한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 주민생활환경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개규모로 결정

· (대안1) 규모 12,000㎡, 도입용도[다목적운동장(40m*25m), 양천로 47길 양측보도 설치)

※ 서남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과 연계 검토

○ ‘18.03.14 : 유수지 추가복개 관련 내부 정책회의 개최(행정2부시장 주재)

- 복개규모 및 도입용도는 공공성 있는 주민편의시설에 한해 최소한의 규모로 검토

○ ‘18.05.09 : 유수지 복개 추가공사 시행(SH공사)

- 양천로47길 도로확장(편측→양측보도)으로 인한 추가복개 시행(복개면적 증 12,000㎡)

○ ‘18.10.10 : 유수지 상부 주차장(202면) 시공완료(’18.10.11 서울식물원 임시개장과 연계)

나.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유수지는 재해방지용 시설로서 유지관리를 위해 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마곡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주민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수지 복개를 통해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 ‘13.09.23 : 마곡 중앙공원 기본계획 수립(유수지 약40% 복개, 상부-도로·공원·주차장)

▪ ‘17.12.14 : 실시계획 변경인가(A=107,382㎡, 복개면적 41,547.8㎡)

- 현재 강서구 지역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들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추가복개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 복개규모 : 53,547.8㎡(증 12,000), 추가복개 비용 155.6억(SH공사 부담)

▪ 도입용도 : 양천로47길 도로정비(편측→양측보도), 다목적운동장

○ 향후 추진계획

- ‘18.10~’19.12 : 유수지 복개공사 시행 및 시설물 인수인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	담당사무관	이 기 호
	☎2133-1539	담당자	김 성 자
	작 성 일 : 2018. 10. 3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	담당사무관	안 신 훈
	☎2133-2742	담당자	박 상 현
	작 성 일 : 201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