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7563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지혜	김지안	10/30 이정수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재민
	정보서비스과장		안옥연

시민과 함께 푸는 지역도서관의 문제

「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계획(안)

2018.10.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민과 함께 푸는 지역도서관의 문제

「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계획(안)

시민제안으로 시작된「서울시 지역도서관 실태조사」협치사업을 통해 제시된 시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지역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여러 관여자가 함께 나누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곳곳에서 시민의 생각을 듣고 나누는 지역도서관 정책 공론화 환경을 여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및 2018시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결과(재정관리담당관-11275, ‘17.9.12.)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시민참여예산) 추진계획(도서관정책과-2257, ‘18.3.29.)

추진 방향

❍ 협치사업 기본방향으로 시민제안과 민관협의회 협의에 근거 조사 결과

공유와 의견수렴의 장 마련

❍ 지역도서관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시민 요구와 관점 반영, 공론화 등

정책 커뮤니케이션 환경 개선

Ⅱ		추진개요

❍ 일     시 :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 참가인원 : 300명 내외

- 시민 참여자,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 지역도서관 정책관여자 300여 명

- 서울시장, 문화본부장, 시의원,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단체, 주민자치회 등 지역단체

❍ 주요내용 : 지역도서관 실태조사 협치사업 제안 및 조사결과, 지역도서관에                   대한 시민 요구, 지역도서관 정책 방향 제언

❍ 추진방법 : 직접 시행

❍ 소요예산 : ********

주요 추진일정

과제	일정
○ 토론회 계획 및 의제 설정 ○ 발표자 및 시민 발언대 발표자 섭외	‘18.10.22.~10.26.
○ 참가 내외빈 섭외	‘18.10.25.~11.15.
○ 발표자료 수합 및 공유	‘18.10.25.~11.10.
○ 홍보 및 참가자 사전신청	‘18.10.29.~11.15.
○ 실태조사결과 전시물 및 자료집 제작	‘18.10.22.~11.15.
○ 토론회 서포터즈 모집 및 OT	‘18.10.25.~11.20.
○ 현장 최종 점검	‘18.11.20.
○ 토론회 개최	‘18.11.25.
○ 결과 보고	‘18.11.30.

※ 토론회 서포터즈

문헌정보학과 대학/대학원생 모집, 예비 도서관인과 학계에 도서관정책 환경 교육과

관심도 등 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발표자
13:30~14:00	참가등록
<1부>
14:00~14:10	개회 및 협치사업과 민관협의회 소개	이정수 (서울도서관 관장)
14:10~14:20	인사말	박원순(서울시장)
14:20~14:40	시민 제안부터 조사까지	정성욱 (협치사업 시민제안자, 양천구 시민) 이정수 (서울도서관 관장)
14:40~15:00	지역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다시 제안하기
15:00~15:30	4차 산업혁명, 국민소득 3만불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문병훈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15:30~15:50	Break Time
<2부>
16:00~17:00	집단지성, 시민의 경험과 생각 나누고 듣기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도서관,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러면 이용할 거 같아요(비이용 시민) - 이건 내 기대와 달라요(이용 시민) ◯◯구 좋은 동네야 ◇◇도서관도 있고 사실 20대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30년을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층간의 갈등,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은... ※ 시민 요구, 혜택인식, 계층별 요구와 현 서비스에 대한 평가, 도서관 운영자의 요구와 인식 등 (작은도서관 대안적 공간인가 도서관인가?)	<2부 사회> 박정숙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17:00~17:30	마무리

※ 행사 일정 및 발표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향후계획

❍ 조사결과 및 정책 과제 도출 : ’18.11.~19.상반기

❍ 정책 토론회 등 결과 및 공론화 확산 : ‘18.~’19.

협조사항

❍ 도서관정책과 : 계획수립 및 행사진행 총괄

❍ 행정지원과, 정보서비스과 : 행사지원 및 정책 홍보물 등 제출

❍ 총   무   과 : 다목적홀사용, 장비 및 행사진행 전자게시판 안내 등

※ 지원근무명령 별도 시행 예정

소요예산 : ********

구 분	산 출 내 역
***	*********************************************** *************************
****** ****	********************************************** *************************************** ****************************************** *********************************************** ******************************************* ************************************* *****************************************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 책 읽는 서울,

사무관리비(100-201-01).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활성화, 행사운영비(100-201-03).

참고자료 1

□ 조사 관련 민관협의회의 구성 현황

2018.9.11. 기준

연번	분야	성 명	성별	소 속	비 고
1	시민	정성욱	남	양천구 시민(협치사업 제안자)
2		이태중	남	양천구 시민(협치사업 제안자)
3	학계	권나현	여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		김기영	남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5		변녹진	남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6	단체	심효정	여	한국도서관협회
7	광역 대표도서관	이정수	여	서울도서관
8		김지안	여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9	공공 도서관	이종창	남	파주가람도서관
10		이진우	여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총괄본부
11		윤명희	여	파주중앙도서관
12	작은 도서관	김자영	여	천일어린이도서관웃는책관장
13		박소희	여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참고자료 2

□ 또 한 명의 시민 제안자가 뽑은 도서관 의제

1. 도서관의 유형별 역할 구분 및 미래상

a. 공립도서관(시립/구립): 접근성과 자료에 대한 선호 높음

- 자료 대출, 열람실 등 고전적인 도서관 기능 기대

- 대중교통 접근성

- 큰 규모와 그에 걸맞는 시설

- 공공과 연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b. 작은도서관(주민센터, 사립): 가깝고, 편안한 공간에 대한 선호 높음

- 지역 커뮤니티 거점 기능

- 도보이용 접근성

- 지역적/이용자층 특성에 따른 특성화

- 자유롭고 다양한 주제의 소규모 프로그램

2. 도서관 유형별 운영방안

a. 공립도서관(시립/구립)

- 기본 운영을 위한 고정인력(사서) 배치가 필수적

- 그 외 서울시-자치구, 공공-작은도서관 연계를 위한 역할 수행 인력이 추가 필요

b. 작은도서관(주민센터, 사립)

- 고정인력 배치가 어려운 환경에 맞는 운영방안 필요

- 적은 인건비로 운영을 위해 지역의 주민자치회, 민간단체, 인접 학교

학부모회 등과의 연계, 협력 필요성

- 현행 사서, 자원봉사자 체계에서의 개선점 및 한계

3. 서울시 차원의 작은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필요성 확인

- 공립도서관에 비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은 물론 자치구 정책결정자/

실무담당자의 인식이 뚜렷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

- 유형별 도서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시 차원에서 제시

- 기존 도서관 및 향후 추가 건립될 도서관들은 그에 걸맞는 방향 속에서 개선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

4. 작은도서관 통폐합 및 공동주택 관련 법 제도 개선

- 사립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형 작은도서관에 대한 방안 필요

- 일정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강제되는 현행 제도는

향후 아파트형 작은도서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 아파트 단위는 물론 개별 단지 단위로 별개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함

- 입주자들만의 폐쇄성이 작은도서관이 가져야 할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운영에

개입할 근거 필요

5. 서울시/자치구가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 기존 전담/순회사서 배치,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 공립도서관에 필요한 것은 서울시-자치구간 연계와 작은도서관간 협업

-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것은 당장의 예산보다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기준

- 필요한 인력과 역할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경우에 따라 사서보다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요구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