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642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오상민	한일기	박경서		10/30 류훈
협 조
	주무관		최홍규

- 건축분야 자치구 공무원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결과 보고

2018.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건축분야 자치구 공무원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결과 보고

자치구에서 건축 민원업무 등 기피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서울시 역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개공지 활성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건축행정 혁신 등에 노력한 자치구 공무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추천 결과를 보고 드림

□ 표창근거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도 건축분야 자치구 공무원 시장표창 추진계획 (건축기획과-19684,`17.9.7)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522,`18.2.1)

□ 표창 대상 및 추천 결과

○ 표창대상

국별	부서명	사 업 명	대상자	포상금(천원)
합계			21명	4,200
주택 건축국	건축 기획과	공개공지 활성화사업	8명	1,600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점검) 추진	8명	1,600
		건축행정 혁신 및 개선추진	5명	1,000

- 공개공지 활성화사업

▸ 리모델링 사업 발주, 안내판, 점검․유지관리 등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점검) 추진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소규모 굴토공사장, 철거공사장 등)

▸ 건축공사장 취약기간(해빙기, 우기) 등 점검․유지관리 등

- 건축행정 혁신 및 개선추진

▸ 건축행정 투명화, 건축법령 개선, 창의적 민원처리

▸ 건축 신기술(BIM 등), SNS 등 행정업무 도입

○ 자치구 추천 결과

연번	자 치 구	대 상 자	직 급	근 무	생 년	추천관	비 고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위    원 : 주택건축국장 및 과장(5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심의안건 : 건축분야 공무원 시장표창(사업으뜸이) 공적 심의

○ 심의대상 : 자치구 추천 공무원 9인

※ 비위사실 확인서 및 시장표창 결격 요건 적절

사 업 명	대상인원
공개공지 활성화사업	1명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점검) 추진	7명
건축행정 혁신 및 개선추진	1명
계	9명

□ 행정사항

○ 공적심의 결과 반영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건축기획과→인사과)

○ 시 제2공적심의 의결 후 표창 수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