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과-16784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진기준		박용진	이철희	김태희	10/30 조인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9번, 이준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29번 】

장기안심상가 선정·운영 및 사후관리 관련

- 연도별 장기안심상가 조성 목표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관련(200개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 재생본부 등과 협조한 장기안심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현황

□ 장기안심상가 선정·운영 및 사후관리 관련

○ 장기안심상가 조성목표 : 2020년까지 200개소 이상 확충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에 장기안심상가 역점 설치

-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일반지역도 지원 필요성 등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

- 임차상인 보호를 위하여 매년 40개 이상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장기안심상가 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청자격 : 서울소재 상가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규모 : 상가건물주 1인당 3,000만원 한도(’18년 사업예산 : 609백만원)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보수공사 비용

○ 추진실적

- 2016년 : 12개 자치구 34개 건물(임차인 125명) 670백만원

- 2017년 : 11개 자치구 43개 건물(임차인 134명) 566백만원

- 2018년 : 14개 자치구 33개 건물(임차인 117명) 596백만원

○ 향후계획(연도별 조성계획)

단위사업	‘16~‘17	‘18	‘19	‘20	‘21	‘22	비고
장기안심상가 조성 확대 (누계 상가 수)	77	33 (110)	40 (150)	50 (200)	50 (250)	50 (300)	년 40개 이상
예산액(단위 : 백만원)	1,300	600	1,000	1,250	1,250	1,250

□ 재생본부 등과 협조한 장기안심상가 활성화방안 마련 현황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민의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에 상생협약 체결 유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상생협약 체결 현황(’18.10월, 8개지역 18건)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0.	비고
개소 수 (건수)	8 (18)	2 (2)	4 (4)	3 (3)	2 (9)

※ 성수, 세운, 용산전자상가, 창신숭인, 해방촌, 신촌, 마장, 영등포․경인로

○ 도시재생 추진지역에 장기안심상가 적극 홍보(도시재생본부 협조)

- 용산 원효상가(409개 점포), 나진상가(1,560개 점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18. 12월) 상생협약 적극 유도

○ 상생협약 법적 근거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17.12.26)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상생협약 관련 조례 개정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개정(’18.2.22)

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등 지역상생발전 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박 용 진
	☎ 2133-5158	담 당	진 기 준
	작 성 일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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