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8385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이영희	주혜란	김영란		10/30 마채숙
협 조
	★참여지원팀장		이미진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추진

2018. 10.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추진

2019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후 의회에 제출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8.  2월 ~ 9. 1 : 사업공모 및 심사(민관예산협의회 121회 1,330명), 시민투표(120,801명)

○ ‘18. 9. 1. :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한마당 총회)

－ 총 730건 64,717,203천원 선정

▸ 시정참여형 67건 35,025,790천원, 시정협치형 35건 9,527,628천원, 지역참여형 91건 6,675,785천원, 구단위계획형 176건 11,100,000천원, 동단위계획형 361건 2,388,000천원

○ ‘18. 9. 6. : 2019 시민참여예산 편성 요구(시민참여예산담당관 →사업부서)

○ ‘18.10.16. :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최종 선정사업 철회요청(성북구→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사 업 명 : 우리동네 사칙연산 마을사랑방 만들기(50백만원)

－ 철회사유 : 2017년부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왔으며 2019년에도 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임

○ ‘18.10.25. : 2019 지역참여형 사업 철회요청 검토(시민참여예산담당관)

－ ‘19년 시민참여예산 편성에서 제외(붙임 1 참고)

	<※ 검토 결과>
□ 사업수행자(성북구) 및 제안자의 사업 포기로 예산불용 예상 □ 市 공모사업의 사업규모(2.2억원) 및 지원범위(운영비까지 지원가능)가 시민참여예산보다 넓어 市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시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달성가능

□ 최종 편성액  : 729건 64,667,203천원

○ 참여예산 선정사업1건 50백만원(우리동네 사칙연산 마을사랑방 만들기) 예산편성 제외

구 분	계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사업수(건)	729	67	35	90	176	361
사업비(천원)	64,667,203	35,025,790	9,527,628	6,625,785	11,100,000	2,388,000

□ 향후계획

○ ‘18. 11. : 서울시 예산편성안 시의회 제출․확정

붙  임 : 1. 2019 지역참여형 사업 철회요청 검토(시민참여예산담당관)

2.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최종 선정사업 철회 요청 공문(성북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