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0458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윤석배		한병주	10/29 조세연
협조

2019년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0.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2019년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 결과 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사업개요

□ 사 업 명 : ‘19년 상수도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

□ 사업대상 : 하드웨어 24식, 소프트웨어 109식, 부대장비 14식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년)

□ 소요예산 : 336,531천원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 영향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12조 : 영향평가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

□ 영향평가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 구매하고 운영중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장애예방·장애처리·업무운영을 하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제조업체 또는 협력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보수 업무가 주요 과업이므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음

행정사항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   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