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건축법 위반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회 안에 카페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 「건축법」제19조제3항단서 및「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없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각 용도를 구획하는 경계벽 설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형태, 규모, 구조,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10/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