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5440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권순영		서승완	지우선	여장권	10/29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58번, 이용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2858번]

1.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속” 민간자동차검사소       지도점검 실시결과

2.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미소속” 민간자동차검사소       지도점검 실시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속” 민간자동차검사

지도점검(자체점검, 환경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결과

□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구분	자치구명	적발업체	적발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고
2016년	-	없음	-	-	자체점검
2017년	서초구	1개소	검사항목 일부생략	업무정지 5일, 직무정지 5일	자체점검
	용산구	1개소	검사차종 위반	업무정지15일, 직무정지 15일
	성동구	1개소	점검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송파구	1개소	검사업무범위 초과	업무정지 30일
	강서구	1개소	검사항목 일부생략	업무정지 10일, 직무정지 10일
	송파구	1개소	검사업무범위 초과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특별점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강서구	1개소	검사항목 일부생략	업무정지 20일, 직무정지 20일
	용산구	1개소	검사업무범위 초과	업무정지 30일, 직무정지 30일
2018년	도봉구	1개소	시설기준 미달상태 검사	업무정지 10일	자체점검
	-	없음	-	-	특별점검

2.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미소속” 민간자동차검사

지도점검 실시결과(자체점검, 환경부 합동 특별점검)

□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구분	자치구명	적발업체	적발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고
2016년	-	없음	-	-	자체점검
2017년	-	없음	-	-	자체점검
	-	없음	-	-	특별점검
2018년	강남구	1개소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자체점검
	-	없음	-	-	특별점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서승완
	☎2133-2345	주무관	권순영
	작 성 일 : 201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