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1386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재
권경희		노경래	남정현	代이동일	10/29 강맹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5번,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

1. 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

- 성곽마을 재생사업 개요

·사업추진 배경,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업평가, 향후계획 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권역별 사업추진 현황

·권역별 용역시행 경과 및 결과(용역예산, 최종보고서)

·권역별 정비구역 지정 현황

·권역별 세부 단위사업 추진 현황

·권역별 권역 내 민가 매입 현황(매입목적, 매입일자, 매입비, 신축비용 또는 리모델링 비용, 활용주체, 활용현황)

·권역별, 연도별 결산서(상세히)

1. 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

- 성곽마을 재생사업 개요

·사업추진 배경,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업평가, 향후계획 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사업 추진 배경

○ 한양도성에 연접한 주거지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대두, 관리의 중요성 증대

○ 문화재 및 경관 보전에 따른 제약사항으로 열악해진 주거지 환경개선 필요

○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스토리 발굴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전환 필요

□ 사업 목적

○ 한양도성의 풍경과 마을살이를 존중하는 성곽마을 보전‧관리

○ 성곽마을의 역사문화와 생활문화 보전‧관리 ⇒ 서울의 미래 융합자산 구축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한양도성 주변 9개권역, 22개마을(1,672천㎡)

- 이화·충신(3), 행촌(2), 부암(2), 다산(2), 명륜·혜화(2), 성북(3), 삼선(3), 광희(4), 창신권(1)

○ 사업기간 : 2014.11. ~ 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 : 86,416백만원 (‘18년 3,982백만원)

○ 주요내용 : 마을별 특성관리, 노후한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강화, 사회경제적 기반조성, 주택개량 활성화 등

□ 사업 평가

○ 추진 실적

- 주민 주도로 마을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 재생사업 추진

· 계획 수립 : 9개마을 완료, 9개마을 추진중

· 공공 사업 : 계획완료 마을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사업 추진중

- 「주민네트워크」주도, 사업공감대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

· 비전워크숍(‘18.5), 주민한마당-강연회, 마을탐방, 박람회(’18.10), 소식지 발간

- 공동체 역량강화 및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

· 성곽마을 아카데미(9회), 탐방 시스템 구축(지도 제작, 해설사 양성 등) 및 시범 운영

· 앵커시설 중심으로 마을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운영 워크숍, 시범운영 지원 추진

- 주택개량비용 지원 대상권역 확대 시행(5개권역 54건, 451백만원)

· 대상권역 확대(장수마을 → 전 권역), 재정지원(최대 1천2백만원/동, 공사비 50%)

○ 주요 보도자료

- 학술회의 개최(’14.3), 성곽마을 돌이(’14.6),

- 행촌공터 1호점 오픈(’15.9), 성곽마을 시민누리공간 시민공모(’15.9)

- 성곽마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비전공유 (’16.4), 행촌성곽마을 도시농업  특화마을로 조성 (’16.7)

- 성곽마을 7개권역 생활문화기록집 발간(’17.2), 부암권 성곽마을 정비계획 통과(’17.3), 행촌권 성곽마을 정비계획 통과(’17.5), 삼선권 성곽마을 정비계획 통과(’17.9), 2017 성곽마을 주민한마당(’17.6), 행촌권 성곽마을 도시농업 1년(’17.6)  등

- 충신동 16년 컨테이너 경로당 없애고 ‘쉼터+일터’ 개소(‘18.2)

-  ‘주민참여 재생사업’ 꽃이 핀 ‘성곽마을’(‘18.6)

- 서울의 가을, 동네마다 축제가 주렁주렁(‘18.10)

- ‘2018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축제 개최(‘18.10)

- 취미활동서 마을 재생 희망으로...도시농업의 진화(‘18.10)

- 대학로 인근 충신성곽마을에 연극인 주거안정 ‘두레주택’(‘18.10)

□ 향후계획

○ 마을별 재생계획 결정고시(9개소) 및 공공사업 추진

- 다산(2), 광희(3), 이화, 충신1, 사직2*, 성북2*(결합개발)      * 타부서 추진 구역

- 미착수 마을(4개)은 '18년 이후 의견수렴(자치구, 주민 등) 하여 추진

○ 앵커시설 조성 등 공공부문 사업 : ’22년까지 단계별 추진

□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982	11,520	12,390	12,390	12,400

□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2017년 제3차(5월) : 조건부 추진

- 사업대상지 주변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 공동체 복합시설 계획시 주민협의에 따른 시설계획과 인근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되, 마을별 특화방안에 대한 연계를 통해 운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하여 추진할 것

2. 권역별 사업추진 현황

·권역별 용역시행 경과 및 결과(용역예산, 최종보고서)

·권역별 정비구역 지정 현황

·권역별 세부 단위사업 추진 현황

·권역별 권역 내 민가 매입 현황(매입목적, 매입일자, 매입비, 신축비용 또는 리모델링 비용, 활용주체, 활용현황)

·권역별, 연도별 결산서(상세히)

□ 권역별 용역시행 경과 및 결과

- 결정고시(9개마을) : 장수(완료), 창신(사업중), 충신6(16.10), 명륜혜화(2개, 17.3),                                    부암(2개, 17.7), 행촌(17.8), 삼선6(17.11)

- 계획중  (9개마을) :  다산(2), 광희(3), 이화충신(2), 행촌(1) 성북2(1),

- 준비    (4개마을) : 삼선(삼선3), 성북(성북A,B), 광희(신당10)

○ 이화충신권 : 예술문화가 숨쉬는 성곽마을!

〈이화마을〉 [계획수립중]

- 재생계획 수립 착수 (’17.10~, 171백만원)

‧ 개별면담 45회, 각협의체 간담회 8회, 주민설문조사 진행(51%완료)

<충신마을〉

- 충신아랫마을 [실시설계 및 공사중]

‧ 재생계획 수립 착수 (‘14.11, 634백만원-이화충신권 기본계획 및 생활문화기록화 포함)

‧ 재생계획 완료 주민설명회 (’15.10)

‧ 재생계획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16.6)

‧ 재생계획 결정고시 (’16.10) 및 공공부문 사업착수 (’16.11)

- 충신윗마을 [계획수립중]

‧ 충신1구역 재생계획 수립 착수 (’17.7, 180백만원)

‧ 충신1구역 재생계획 수립 착수 주민설명회 (’17.10)

‧ ‘마을계획단 발대식’ (‘18.1) 및 주민 워크숍(’18.1~, 11회)

○ 행촌권  : 도시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농업 시범마을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중]

- 재생계획 수립 착수(‘15.5, 660백만원)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행촌공감 도시재생대학’ 운영 (’15.10~’16.7 : 3회 21강)

- 주민설명회 (’16.11)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결정고시 (‘17.7)

- 공공부분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17.8~)

○ 부암권 : 문화예술인의 서재! 부암산방마을!  [실시설계 및 공사중]

- 재생계획 착수 (‘15.2, 440백만원)

- 재생계획 주민공람 (’16.10~11),  구의회 의견청취 (’16.12), 결정고시 (’17.7)

- 공공부문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17.8~)

○ 명륜혜화권 : 역사를 존중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젊은 동네!  [실시설계 및 공사중]

- 재생계획 착수 (‘15.2, 678백만원)

- 재생계획 완료 주민설명회(’16.7), 주민공람공고 (’16.7)

- 시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16.9), 재생계획 결정고시 (’17.3)

- 공공부문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17.4~)

○ 다산권 : 도시민의 일상이 살아있는 남산 아랫마을! [계획수립중]

- 재생계획 착수 (‘15.2, 444백만원)

- 주민주도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워크숍 (16회)

- 주민설명회(’17.10), 재생계획 주민공람 (’17.10)

- 구의회 의견청취 (’17.10.~11.)

○ 삼선권(삼선6)  [실시설계 및 공사중]

- 재생계획 착수 (‘15.5, 228백만원)

- 주민설명회,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17.4)

- 시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17.9), 재생계획 결정고시 (’17.11)

- 공공부문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18.1~)

○ 광희권 [계획수립중]

- 재생계획 착수 (‘17.01, 252백만원-지구단위계획용역과 병행)

- 주민설명회(‘18.04)

※ 계획이 완료된 권역(구역)의 최종 보고서 : 별도 송부

(이화충신권(충신아래), 행촌권, 부암권, 명륜혜화권, 삼선권(삼선6))

□ 권역별 정비구역 지정 현황 및 권역별 세부 단위사업 추진 현황

○ 붙임1 자료와 같습니다.

□ 권역별 권역 내 민가 매입 현황

(매입목적, 매입일자, 매입비, 신축비용 또는 리모델링 비용,  활용주체, 활용현황)

○ 붙임2 자료와 같습니다.

□ 권역별, 연도별 결산서(상세히)

○ 권역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18.10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예산편성 :  ‘성곽마을 보전관리 사업’으로 통합 편성

- 집행내역 : 13,489백만원 (계획결정고시 완료지역 7개소의 사업비)

구 분	합 계	충신아랫	행촌	부암(2)	369	혜화명륜(2)
집 행	13,489	471	4,663	2,541	4,157	1,657

○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               (’18.10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이후
예 산	86,416	15,950	14,399	3,385	3,982	48,700
집 행	26,355	11,542	11,790	2,177	846

※ ‘16년 이후 예산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일부 추가 집행 예정,
‘18년 이후 예산은 재생계획 결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 경 래
	☎ 2133-7248	담당자	권 경 희
	작 성 일 :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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