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773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신선이	이방일	10/29 백호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2018.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4차)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무학초 등 5개교(서울시 소재 학교 시설개선 요청)

❍ 사업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지원내용	요청금액	비 고
합 계			266,400
1	무학초	컴퓨터교육실 PC교체 및 방송실 장비 개선 등	60,000	인터넷망 재구축(무선 AP설치) : 12,426 컴퓨터실 PC교체 : 38,557 방송실 장비 개선 : 9,017
2	구남초	운동장 배수로 그레이팅 설치공사	29,000	현재 운동장 배수로 콘크리트 그레이팅을 스틸 그레이팅으로 교체
3	자양고	자율학습실(양현재) 리모델링	97,400	현재 밀폐된 높은 칸막이형 자율 학습실을 개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간으로 조성

연번	대상학교	지원내용	요청금액	비 고
4	신학초	석축 전면보수	20,000	학교밖 인도와 접해 있는 학교 석축재가 탈락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5	창동중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60,000	금년 여름 장마로 잔디가 훼손되어 학생들이 화상과 골절의 위험이 있음

❍ 소요예산 : 금266,400천원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이재민수용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성동구·광진구·도봉구내 5개교

❍ 현장조사 : ’18.10.22.(월)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한 후 현장 조사

- 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의견 작성

❍ 검토의견 : ‘적정’

① 무 학 초

- 인터넷망 재구축(교육용 무선 AP설치)

▶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육, 메이커 교육, SW교육 등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AP를 설치한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컴퓨터교육실, 영어체험실, 도서실, 시청각실, 체육관) 지원

- 컴퓨터 교육실 PC교체

▶ 사용 기간 경과(10년)에 따른 노후로 프로그램 구동 속도가 늦어 수업에 지장 초래하여 교체 지원

- 방송실 장비 개선

▶ 원활한 학교 방송을 위해 방송실 노후 캠코더 등 기자재를 교체하여 동영상 제작 등이 가능토록 지원

② 구 남 초

- 운동장 배수로 그레이팅 설치공사

▶ 현재 학교 운동장 배수로의 콘크리트 그레이팅이 노후되어(21년)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무게가 무거워 배수로 청소 등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 지원

③ 자 양 고

- 자율학습실(양현재) 리모델링

▶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에 따라 기존 자율 학습실 공간을 개선하여 교실 이동시 잠시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원

‣ 현재 자율학습실(양현재)와 옆 공간을 확장하여 학습공간과 자기주도학습 공간으로 조성 예정

④ 신 학 초

- 석축 전면보수

▶ 학교밖 인도와 접해있는 담장 석재가 지속적으로 탈락하여 보행자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어 보수 지원

⑤ 창 동 중

-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 2009년 설치된 현 인조잔디는 마모와 금년 여름 장마로 심하게 유실·훼손되어 학생들의 화상과 골절 등이 우려되어 시급한 교체가 필요하여 지원

학교명		지원내용	예 산 (천원)	산출내역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66,400
	① 무학초	인터넷망 재구축 및 컴퓨터 교육실 PC교체 등	60,000	인터넷망 재구축(무선 AP설치) : 12,426 · 무선 AP설치 : 10,600 · 무선랜라인 작업 : 1,100 컴퓨터실 PC교체 : 38,557 · 컴퓨터 35대×890 · 모니터 36대×200 · 조달수수료 207 방송실 장비 개선 : 9,176 · 캠코더, 삼각대 등 동영상 제작 장비 구매
	② 구남초	운동장 배수로 그레이팅 설치공사	29,000	- 디자인 그레이팅(400×1,000mm) · 240개×75,000원 - 디자인 그레이팅(800×500mm) · 7개×103,200원 - 조달수수료 : 277 - 그레이팅 설치 공사 : 10,000
	③ 자양고	자율학습실(양현재) 리모델링	97,400	건축공사 104,623 ※ 부족분은 자체 부담
	④ 신학초	석축 전면보수		재료비 및 인건비 : 22,560 ※ 부족분은 자체 부담
	⑤ 창동중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60,000	인조잔디(T55) : 253,632 · 3,963㎡×64 충진재(SEBS압출칩) : 87,186 · 43,593㎏ × 2 - 기타 공사 : 11,000 ※ 부족분은 국비 및 자체 부담

□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8.10월말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8.11월 ~ 12월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