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602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노용희	이이동	강선섭	10/29 최정운

2018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 결과보고

2018.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 결과보고

2018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선정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제출한 사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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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2018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계획(`18.7.4.)

❍ 2018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계획(`18.10.15.)

□ 심사개요

❍ 일    시 : 2018.10.26.(금) 15:00 ~ 17:00

❍ 장    소 : 감사위원회 3층 회의실

❍ 대    상 : 총 92건

구 분		계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계		92개 사례	31개 사례	11개 사례	50개 사례
반 부 패	사례수 (기관수)	31개 사례 (25개 기관)	2개 사례 (2개 기관)	8개 사례 (6개 기관)	21개 사례 (17개 기관)
청렴실천	사례수 (기관수)	61개 사례 (37개 기관)	29개 사례 (21개 기관)	3개 사례 (2개 기관)	29개 사례 (13개 기관)

❍ 심사위원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 5명

- 김상식(인천대학교 교수), 이세구(충남대학교 공공투자기관센터장), 강승훈(아주경제 사회부 차장), 이세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박용파(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팀장)

❍ 심사방법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사례를 위원별로 각각 10건, 4건을 사전에 선정하고 최다 선정된 사례 순으로 위원 논의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결정

□ 심사결과

구 분	수상	최우수(2)	우수(5)	장려(7)
반 부 패 우수사례	10	영등포구	서초소방서 관 악 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은 평 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청렴실천 우수사례	4	용산구(이종순)	여성가족재단(김정욱)	서초소방서(강경용) 서울에너지공사(주수현)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선정 목록 : 붙임 1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5,100천원

- 포상금 지급                                       5,100천원

‣ 반부패 우수사례 : 최우수 1(200만원), 우수 2(100만원), 장려 2(50만원)

‣ 청렴실천 우수사례 : 최우수 1(50만원), 우수 1(30만원), 장려 1(10만원)

※ 포상금 지급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의거 투자・출연기관 제외

- 심사수당(5명)                                    1,250천원

‣ 참석수당(1시간 100천원+추가 1시간 50천원)+사전 자료검토 100천원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평가시상, 포상금(303-01) 및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심사결과 통보 : `18.10.30(화)

❍ 시상식 : `18.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