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2775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소장
임근식		代임근식	10/29 신용휴
협조
	서무팀장		유진국

간이정비공장 104동

사 용 허 가 계 획 (안)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간이정비공장 104동」

사용허가 갱신 계획(안) 보고

광림특장차 (주)서울센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정비공장(104동, 2~4번칸)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를 재선정하고 사용허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9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31조

Ⅱ		현 황

임대 현장 사진

사용허가 재산현황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 (송정동 73-36)

간이정비공장(104동, 2~4번칸)

❍ 면적 : 건물 176.4㎡

(58.8㎡ × 3칸),

부대토지 391.8㎡

간이정비공장

(104동, 2~4번칸) 사용허가 추진실적

연번	허가기간	허가면적	사용자	총사용허가료	연평균사용료
1	2015.11.15 ~ 2018.11.14	176.4㎡(건물) 391.8㎡(토지)	광림특장차 ㈜서울센타 대표 강모일	68,509,880원 (부가세포함)	22,836,626원(부가세포함)

Ⅲ		사용자 재선정 검토

사용자 재선정

❍ 직전 사용자 광림특장차 ㈜서울센타 (대표자 강모일)의 재사용 의사 전달이 있었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수의         계약이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됨

검토결과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일반경쟁입            찰로 사용자 선정

Ⅳ		사용허가 선정 계획

사용허가 선정 대상

❍ 간이정비공장(104동) 2~4번칸(3칸)

❍ 사용허가 면적

◊ 건물 : 176.4㎡(58.8㎡/칸 × 3칸)

◊ 대지 : 391.8㎡

사용허가 입찰 내용

❍ 사용허가 기간 : 2018. 11. 15 ~ 2023. 11. 14 (5년)

❍ 사용허가 조건

◊ 사용허가조건 준수 - 붙임1 참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 사항 준수

❍ 사용료 산정 금액 : 금23,090,580원(금이천삼백구만오백팔십원, 부가세 포함)

◊ 산출근거 : 붙임2 참조

❍ 계약방법 : 온비드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 예정 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Ⅴ		행정사항

낙찰자 선정 후 사용허가 보고 : 시청(재무과)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고지서 발급 징수

붙임 : 1) 사용허가조건  1부.

2)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