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563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필관	김상동	代김동완	10/29 배광환
협 조

물관리정보 열린공개 시스템 대시민 공개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관리정보 열린공개 시스템 대시민 공개

토양·지하수 환경정보공개를 위해 구축한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을 공개함으로써 물관리정보를 상시제공하고 시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2011. 4. 용역보고서)

- 토양 및 지하수 환경정보를 공간DB중심 Web, GIS 시스템으로 구축,   관리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기반 마련

❍ 서울시 토양·지하수 환경정보 대시민 공개를 위한 「토양·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 계획

□  추진경위

❍ `12.04. ~ `12.11. : 토양·지하수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 `12.11. ~ `13.12. :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 `14.03. ~ `15.12. : 시스템 유지보수 및 환경데이터 지속 관리

❍ `16.04. ~ `16.12. : 토양·지하수 환경정보 대시민 공개를 위한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실시

❍ `17.01. ~ `18.06. : 내부 시범운영 및 시스템 웹사이트 오픈심의

❍ `18.06. ~ `18.10. : 심의내용 보완 및 일부내용 추가

Ⅱ		추 진 개 요

□  공개명 : 물관리정보 열린공개 시스템

□  공개일시 : 2018.10.31.(수). 13:00

□  공개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와 웹사이트 연계(http://swo.seoul.go.kr)

Ⅲ		공 개 내 용

□  정보조회 서비스

① 물관련 정보 조회

· 한강녹조 : 한강녹조 관측현황, 기간별 녹조 통계 등

· 수질측정망 : 수질측정망 현황 및 정보

· 가뭄 : 강수량, 한강수계 다목적댐, 펌프장 현황

② 지하수 정보 조회

· 지하수 업무 : 지하수 관련 부서(시·구 담당자, 업무내용), 인허가 절차

· 지하수 기본관리계획 : 지하수관리 정책 및 비전

· 지하수 정보 : 관내 자치구별 시설 현황 및 통계

· 지하수 보조관측망 현황 및 수위관측자료 제공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연도별 통계

③ 유출지하수 정보 조회

· 공사장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 등

· 배출시설별 유출지하수 현황 및 통계

· 워터뱅크 관련 급수전 현황

④ 토양정보 조회

· 토양오염관리 현황, 토양 추진사업

· 토양실태조사 통계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석유판매업 현황

□  지하수 지도 서비스

① 분석기능 : 지하수 유동방향, 포획구간, 영향반경 등

② 통계기능 : 지하수시설, 토양오염시설 등

③ 지도기능 : 위치 표시(폐수배출시설, 토양오염시설, 수문지질도 등)

<시스템 메인화면>

Ⅳ		행 정 사 항

□  유출지하수 워터뱅크제 홍보·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업체 홈페이지에 배너 등록

(자치구 및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등 협조)

□  토양·지하수 정보의 최신 현행화가 가능토록 관련 자치구 및 관련업체

자료제출 협조

□  시·자치구, 관련기관 홈페이지 내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 배너·카테고리 등록

(정보기획담당관, 자치구 및 관련 기관)

Ⅴ		기 대 효 과

□ 분석 자료를 정책 및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공개 데이터 활용도 증가

□ 물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알권리 충족 및 시정 신뢰성 향상

□ 정보공개를 통한 환경보전 공감대 형성 및 홍보 효과 기대

Ⅵ		향 후 계 획

□ 기 구축된 시스템에 물순환정보 관련 메뉴를 추가하여 물관리·물순환 정보 일원화

□ 시민들에게 물순환정책 추진사항 및 통계자료 등 공개

□ 물순환 시설 현황 및 사업은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구현하여 항시 최신화

< 물관리정보 열린공개 시스템 메뉴 추가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