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7611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이종원		代이종원	신동호	이해우	10/29 황보연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제 목	정재웅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9번, 정재웅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재웅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친환경에너지 설치 의무화 관련(2016~2018년)

- 관련 기준 및 근거법령, 개정 내역 등

- 의무 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 사업별 사후관리 결과(설치 전·후 에너지원별 가동 실적 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모 및 발전량(2016~2018년)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2016~2018년)

- 지원 현황(사업명, 예산, 추진실적 등)

- 사업별 사후관리 결과(설치 전·후 에너지원 별 가동 실적 등)

□ 친환경에너지 설치 의무화 관련

○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관련규정 붙임1 참조)

- 설치기준: 건축물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24% 이상(’18년 기준)

- 의무설치 대상: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

-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 서울시 소유 건축물 관련 붙임2 참조

- 사후관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 및 변동사항 점검

□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모 및 발전량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보급량 (kW)	발전량 (MWh)	보급량 (kW)	발전량 (MWh)	보급량 (kW)	발전량 (MWh)
태양광	공공	348	407	612	715	1,817	1,587
	민간	18,948	22,131	22,448	26,219	32,340	28,252
연료전지		39,812	310,972	51,114	399,251	19,800	115,676
태양열		115m2	-	591m2	-	18m2	-
지 열		48,678	-	43,249	-	-	-

※ 발전량 산정기준: 태양광(보급량×3.2시간×365일), 연료전지(보급량×21.4시간×365일),

※ 연료전지는 발전사업 허가 포함

※ 태양열, 지열은 민간 자체 설치 실적 연말 집계 및 열생산 에너지원으로 발전량 산정 제외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

○ 사업별 지원 현황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예산 (백만원)	보급량 (kW)	예산 (백만원)	보급량 (kW)	예산 (백만원)	보급량 (kW)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2,629	348	2,373	612	8,062	1,817
민간 주택·건물	보조금	4,390	18,948	9,021	22,448	29,739	32,340
	발전차액	657		750		800
	융자	436		1,000		1600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설치 의무화 제외

※ ’16~’17년은 집행 예산, ’18년은 편성 예산

○ 사후관리

[공공시설 태양광]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이 있는 시설은 실시간으로 파악·대응

- 각 시설 관리부서에 ‘태양광 설치·관리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태양광 발전설치 전수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점검(월 1회) 및 정기점검(연 1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미니태양광]

- 서울시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차원의 점검

‣ 점검기간 : ’18. 4. 18.~ 4. 20.(2일간)

‣ 점검대상 : 총 80가구(랜덤)

‣ 점검방법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직원 20명 방문점검

‣ 점검내용

☞ 모  듈 : 균열, 비틀림, 흔들림, 고정상태, 손상 여부 등

☞ 거치대 : 볼트, 너트 등 연결부 조임 및 고정상태, 풀림방지 너트 등의 활용 여부, 연결부위 부식 여부 등

‣ 점검결과

☞ 강풍에 따른 피해 가구 : 없음

☞ 설비 보완 필요 (9가구) : 벽 균열, 고정 볼트 부식 등

‣ 조치사항 :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설치 업체에 즉시 조치 통보 및 조치완료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민만족도조사 용역」실시

‣ 용역발주 : 서울에너지공사

‣ 용역업체 : ㈜한국정책리서치

‣ 용역기간 : ‘18. 6. ~ 12.

‣ 조사방법 : 설치완료한 시민을 설치일자로 나누어 온라인 설문지 발송

‣ 조사내용 : 시민만족도, 시공기준 준수여부, 불량자재 사용여부 등

‣ 조사실적 : 3회(발송:19,658명, 응답:543명, 응답률:2.7%)

-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대시민 문자발송

‣ 발송일자 : ‘18. 8. 23.

‣ 발 송 건 : 29,244건

‣ 발송내용 : 태풍 솔릭 대비 각 가정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자체점검후 문제점 발견시 설치업체 또는 태양광콜센터(1566-0494), 서울에너지공사(2640-63110~9)로 연락조치

○ 사업별 가동실적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붙임3 참조

※ 미준공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중인 ’18년 사업은 발전량 산정이 부정확하여 기입 제외

- 민간부분 가동실적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볼 수 없기에 파악 불가

붙임 1.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설치의무화 관련 규정 1부.

2. 서울시 공공건물 설치의무화 현황 1부.

3.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현황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 재 웅 어 용 선 윤 준 성
	☎ 2133-3572 ☎ 2133-3564 ☎ 2133-3570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 현 숙 최 광 호 이 종 원
	작 성 일: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