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11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윤영은	이서진	박경환	10/26 강병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51번, 하태경 의원,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하태경 의원(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2651

□ 요구자료

- 박원순 시장 첫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 또는 공무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인원 현황 및 전환 절차

□ 서울시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비정규직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 비정규직에서 공무직 전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전환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환 대상·인원 결정

○ 실·본부·국별 자체 전환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 확정

○ 정원 조정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공무직 채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서 진
	☎2133-5416	담당자	윤 영 은
	작 성 일 : 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