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 준수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882(2018.10.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보건복지부가 송부한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2월 기 배포) 파일을 붙임으로 이첩하오니, 종사자들이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관련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3. 시설 퇴소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사항 여부를 2018.11.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 > 중 해당부분

Ⅴ.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

○ 입퇴소 등 운영관련 시설의 규칙 또는 규정 공지(구두 또는 문서)

○ 퇴소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퇴소상담 실시

2)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 생활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생활인 또는 법정보호자를 참여 시켜야 함

3)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 생활인의 자발적 퇴소결정권 최대한 보장할 것

○ 정당한 사유로 퇴소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생활인에게 퇴소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생활인과 법정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함

붙임 : 1.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매뉴얼(최종) 1부.

2.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회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영보자애원,시립여성보호센터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0/2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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