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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광명시장(하수과장)
(경유)
제목	공유수면 무단 점용에 따른 변삼금 부과 취소 요청(강남순환4공구)

1. 광명시 재해방재과-18578호(2018.9.12.)관련입니다.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건설공사와 관련, 광명시 소하동∼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안양천)구간 도로건설공사 시행중, 광명시 소하동 대상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통보 받았으나

3. 우리 본부에서는 안양천변 하천구역 내 공사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진행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변상금 부과 취소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가. 변상금 부과 대상지

대상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광명시 소하동 1140-1	하천	391㎡	39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해당 부지 영구점용허가 (2009.5.19.)

붙임 : 관련 공문(광명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남덕희		도시고속도로과장	명경출		토목부장	전결 10/26 김영수
협조자	주무관	박운용
시행	토목부-182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66	/전송	02-3708-2599	/	heedeo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