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문화정책과-12898 (2018.10.25.)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0/2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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